연방대법원 판결 후폭풍… 정부의 난민구금 불법 관련 입법안 신속 처리에 대한 우려 고조

무기한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통과된 긴급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ore than 90 people in immigration detention have been released following the High Court ruling. Source: AAP / Mick Tsikas

Key Points

• 연방대법원이 난민의 무기한 구금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90여 명의 난민이 무기한 구금에서 풀려났다
• 정부와 야당은 엄격한 감시 요건을 두거나 일부를 재구금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 녹색당의 사라 핸슨 영 상원의원은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또는 누가 구금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내린 논란의 판결 이후 정부와 야당이 구금에서 석방된 난민들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난민을 무기한 구금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지금까지 90여 명의 난민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났다.

이 들 중에는 세 명의 살인자와 몇몇 성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금된 상태로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Hanson-Young said it shouldn't be up to politicians to decide who should be locked up or for how long. Source: AAP / Mick Tsikas

연방 정부는 야당의 지지 속에 의회에서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새로 공개된 보완법안에 엄격한 감시 규정을 두고 비자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다.

녹색당의 사라 핸슨 영 상원의원은 노동당 정부가 "잘못된 법을 만든 것이며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심각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들에게 예방적 차원의 구금을 통해 경찰이 테러리스트들을 구금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비판했다.

한슨 영 상원의원은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또는 누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법원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법원이 새해가 되면 결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공개한 후 추가 입법과 개혁을 실행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