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연방대법원, 무기한 난민 구금 불법 판결
- 연방대법원 판사 다수, 난민 희망자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는 데 동의
- 게이글러 대법원장, 난민 구금 기간 제한 없다는 것에 우려 표해
- 정부, 이번 결정으로 현재 구치소 수감돼 있는 92명 석방 가능성 시사
호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기한 난민 구금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중대한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판사 다수는 다른 국가로 이송할 수 없는 난민 희망자들을 더 이상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결정은 구금된 로힝야족 남성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20년 전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후 내려진 것이다.
스티븐 게이글러 대법원장은 난민 구금에 기간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게이글러 대법원장은 "이 법 조항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게이글러 대법원장은 일부 사람들은 전과 기록이나 안보 위험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덜 바람직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의 인품 때문에 구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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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난민 강제수용정책, 개정될까?...연방대법원, 관련 심리 착수
SBS Korean
06/11/202306:30
지금은 번복된 최초의 판결은 무국적 팔레스타인인 아흐메드 알리 알 카텝과 이라크 국적의 압바스 모하마드 하산 알 카파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둘 다 2000년에 입국한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호주 임시 보호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고 중동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국가가 이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조율하지 못했고, 당시 두 사람은 12개월 동안 지역사회에 머물렀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로 구금돼야 했다.
인권법센터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사람들을 708일 동안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5년 이상 구금된 사람은 124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무국적자이거나 호주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92명이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UNSW의 제인 맥아담 칼도르 국제난민법센터 소장은 이같은 결정을 "인권을 위해 중요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라고 말했다.
맥 아담 소장은 "무기한 구금은 국제법상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였다"며 "수십 년 동안 호주의 구금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고, 이제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