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비즈니스협회(BCA), “급격한 이민자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 야기” 우려 일축
- “부적절한 정책과 계획에서 문제 비롯” 지적
- 자유당 제임스 페터슨 상원 의원 “음치 같은 보고서” 직격
호주비즈니스협회(BCA)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민자가 급증한 것이 주택 위기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목요일 발표된 이민 개혁에 대한 보고서에서 호주비즈니스협회는 부적절한 정책과 계획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을 “큰 호주(big Australia)” 정책처럼 브랜드화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피터 더튼 야당 당수와 단 테한 야당 이민 담당 대변인은 노동당이 호주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이 같은 정책에 찬성해 왔다고 말해왔다.
호주비즈니스협회가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다음 주 열리는 전국내각회의에 앞서 발표됐으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차인 권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비즈니스협회의 제니퍼 웨스타콧 대표는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기간에 갑작스럽게 호주 국경이 봉쇄된 후 이제 이민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s chief executive Jennifer Westacott said Australia's migration numbers are merely returning to normal after the pandemic. Source: AAP / Lukas Coch
“이민자 유입을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호주의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공급을 앞질러 왔으며, 이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호주비즈니스협회는 주택 공급 부족이 “진정한 문제”라며, 이민은 주택 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민자 수를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다수의 호주인들은 이민이 호주에 이익이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라며 “충분한 주택 공급을 포함해 적절히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더 많은 공간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이민 제도 개혁을 희망하는 연방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느리고 복잡한 이민 제도가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의 제임스 패터슨 상원 의원은 호주비즈니스협회의 보고서를 비판하며, 이민율과 속도, 특히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 토론을 해야할 법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터슨 의원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보고서를 음치와 같다고 직격하며 “그들은 호주인들에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말 이민자들을 맞이하고 싶다면 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