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HAFF 법안, 두 번째로 상원 통과 실패
- 노동당 정부: 100억 달러 기금 조성 후 주식 시장 투자, 5년간 3만 채 주택 공급 계획
- 녹색당: 해마다 5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
노동당 정부의 주택 법안이 또다시 상원의 벽을 통과하지 못했다. 녹색당과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의원은 토론 후 실시된 투표에서 반대 표를 던졌다.
HAFF(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안 퓨처 펀드: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100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투자로 얻은 잠재적 이익을 5년 동안 3만 채의 저렴한 주택과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당은 정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노동당은 소수 정당이 더욱 저렴한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해서 자유당 연립과 연합하고 있다며 녹색당을 비난하고 있다.
녹색당과 노동당이 격론을 벌이자 자유당 연립의 사이먼 버밍험 의원은 “연인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며 양당을 싸잡아 조롱했다.
녹색당은 임대 주택과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해마다 50억 달러가 직접 투자되야 한다는 입장이고, 데이비드 포콕 의원은 지출 상한선이 물가 지수에 연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소속의 재키 램비 의원은 “계속해서 거래를 하면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라며, 법안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에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녹색당과의 협의가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의 페니 웡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맛보기를 즐기고, 결과보다 헤드라인을 우선시한다며 녹색당의 챈들러-매더 의원을 직격했다.
웡 의원은 “이 남성의 자존심이 부끄럽다”라며 “이 남성은 가정 폭력에서 탈출한 여성과 노숙 위험에 처한 여성들보다 주택이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버밍험 의원은 “연인들이 싸움을 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한 일이다. 특히나 공개적으로 진행할 때”라고 조롱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The Labor party needs 38 votes to pass laws through the Senate. Source: SBS
무소속의 재키 램비 의원이 정부 법안에 지지 입장을 보인 만큼 노동당은 녹색당과 데이비드 포콕 의원 등 무소속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100억 달러의 투자 기금을 설립하고 투자 이익으로 공공 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투자 이익이 매년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5년에 걸쳐 주택 3만 채를 짓겠다는 계획이며, 특히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여성과 노숙 위험에 처한 나이 든 여성들을 위해 4000채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녹색당은 해마다 5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양측 간 금액 차이는 무려 열 배에 달한다.
녹색당은 정부 방안이 “주식 시장의 도박”에 해당한다며, 투자 펀드가 실제로 공공 주택을 위한 자금으로 창출된다는 보장 역시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