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SA)로 튀는 보이스 국민투표 부결 불똥

14일 실시된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에서 남호주주는 퀸즐랜드주 다음으로 높은 반대 투표율을 기록했다. 남호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이스 설립 움직임에도 파장이 튈 전망이다.

A large group of people sitting on chairs in front of a row of flowers.

Representatives from local and state First Nations voices came out to show their support when South Australia legislated its local Voice in March. Source: AAP / Matt Turner

Key Points
  •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 부결
  • 남호주주, 퀸즐랜드주 다음으로 높은 반대 투표율 기록
  • 남호주 야당, 자체 보이스 설립 법안 폐기 촉구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가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자 남호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호주 보이스 설립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에서 남호주주는 퀸즐랜드주 다음으로 높은 반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어,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남호주주의 반대 투표율은 64.5%였고, 퀸즐랜드주는 68.6%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호주 주정부의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연방정부가 헌법기구로 추진한 보이스와 남호주 자체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이스는 확연히 다르다"며 "남호주 보이스 설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남호주 의회는 집권 노동당의 주도로 지난 3월 보이스 설립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남호주 주민들은 매우 현명하다. 연방정부가 추진한 헌법기구로서의 보이스와 남호주 주의회의 법률기구로서의 보이스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는 "헌법기구와 주의회의 법률기구는 법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있고, 더욱 중요한 점은 남호주 법률기구 보이스는 초당적 지지를 통해 법안이 채택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Three men smiling and posing together in front of a camera
Premier Peter Malinauskas appeared alongside Yes campaigners like Major Sumner and Noel Pearson in the lead-up to the referendum vote. Source: AAP / Mark Brake
이런 맥락에서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보이스 설립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호주주 보이스는?

남호주주 보이스는 주의회의 법안으로 채택된 자체 법률기구로 주내에 모두 6개의 원주민 지역 보이스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각 기관에는 2명의 다른 성별의 위원을 두게 된다.

위원 선출을 위한 첫 주민투표는 2024년 3월 16일 실시 예정이다.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될 남호주 보이스는 남호주 의회 및 정부 고위 회의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게 되며, 1년에 2회 내각과 합동회의를 갖게된다.

하지만 남호주 보이슨 법안 거부권이나 입법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야당, 법안 폐기 촉구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남호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자 남호주 야당은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호주 자유당의 데이비드 스페어스 당수는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드러난 남호주 주민들의 민심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은 재검토 재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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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6 October 2023 1:00pm
By Ewa Staszewska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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