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성전환 수술 없이 출생증명서 성별 선택 가능”

새로운 법이 5월 1일(금)부터 발효됨에 따라 빅토리아 주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별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Supporters of the bill allowing transgender people to nominate their birth certificate gender outside the Victorian State Parliament last August. Source: AAP

오늘부터 빅토리아 주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에 기록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빅토리아 주 의회를 56 대 27표로 통과한 관련 법안이 5월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빅토리아 주민이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2018년 개정안이 부결된 후 두 차례의 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으며 지난해 8월 마침내 해당 법안이 빅토리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개인은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선언(statutory declaration)’을 해야 한다.

지원자는 또한 최소 1년 이상 알고 지내며 성전환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의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경우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타즈매니아, 노던 테러토리, 남부 호주, ACT에서도 빅토리아 주와 유사한 법안이 이미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