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올해 7월부터 호주인 은퇴 연령 67세
- 프랑스, 노인 연금 수급 연령 64세로 늘리는 계획에 노동자 시위 이어져
- 서호주 대학교 샤밋 사가르 교수 "현 정부나 차기 정부가 은퇴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
프랑스에서 은퇴 연령을 늘리려는 계획이 발표되자 거리 시위와 노동자 시위가 이어졌다.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들은 하원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간 후 파업에 돌입했으며 교통, 에너지, 교원 부문 조합원 등이 시위에 참여했다.
프랑스인 대부분이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호주의 은퇴 연령은 67세다.
Plán francúzskej vlády zvýšiť minimálny vek odchodu do dôchodku zo 62 na 64 rokov do roku 2030 sa stretol s protestmi naprieč celou krajinou. Source: AAP / CHRISTOPHE PETIT TESSON/EPA
호주인의 은퇴 연령은 항상 65세였나?
호주에서 노인연금(aged pension)은 1909년 처음 도입됐으며 대상은 65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후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를 60세로 낮췄다.
이후 1990년대 키팅 정부는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여성의 노령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과 일치시켜나가는 변화를 시행했다.
2014년 자유당은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 2035년까지 은퇴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7년부터 2년마다 6개월씩 은퇴 연령을 늘리기 시작했지만 은퇴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늘리려던 계획은 포기했다. 당시 총리였던 스콧 모리슨은 2018년 은퇴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늘리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66세 6개월이 되면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는 67세로 수급 자격이 변경된다.
노인연금은?
노인연금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게 지급되는 사회 지원금이다.
호주에서는 노인연금 외에도 직장 생활을 통해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퍼에뉴에이션이 존재한다.
연금 수급액은 수퍼에뉴에이션과 자산 등의 재정 상황에 따라 책정된다.
서호주 대학교의 샤밋 사가르 교수는 “호주의 근로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의 수에 따라 노인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사가르 교수는 정부가 2023년 7월 이후에 은퇴 연령을 늘릴 계획은 당장 없어 보이지만 . 재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면 앞으로 몇년 안에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ile some people choose to work into their late 60s and beyond in Australia, many have said they face age-based discrimination. Credit: FG Trade/Getty Images
사가르 교수는 노인 연금에 자금을 대는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존재한다며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민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가르 교수는 “이민을 통해서 훨씬 더 젊은 연령층을 유입하는 경향이 있고 이민자들은 전형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한다”라며 “노동층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출산율은 현재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에 사가르 교수는 표적화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가르 교수는 “효과적인 보육 정책을 지닐 수 있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