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5년간 10살에서 17살 사이 원주민 구금자 비율 1만 명당 33명에서 28명으로 감소
- 비원주민 청소년은 1만 명당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
- 10살~17살 원주민 청소년 구금자 비율, 비원주민에 비해 24배 높아
형사 사법 제도를 접한 호주 젊은이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주보건 복지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주와 테러토리에서 청소년 사법 당국의 감독을 받는 원주민 청소년의 수는 비원주민 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살에서 17살 사이 원주민 청소년이 구금되는 비율은 같은 연령대의 비원주민 청소년에 비해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2 회계 연도에 구금된 10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의 약 3분의 2가 원주민이었다. 반면 성인의 경우 구금자의 3분의 1 가량이 원주민이었다.
국제앰네스티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고문인 로드니 딜론 씨는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딜론 씨는 “아이들이 법정에 가기 전에 의학적인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과도하게 다루고, 다시 지역 사회로 내보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18 회계 연도에서 2021/22 회계 연도 사이에 10살에서 17살 사이 원주민 구금자 비율은 1만 명당 33명에서 28명으로 감소했다. 비원주민 청소년의 경우 1만 명당 1.5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2021/22 회계 연도에 청소년 사법 제도의 감독을 받은 아이의 3분의 2는 전년도에도 감독을 받은 아이들로 조사됐다.
가정 밖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
SNAICC (National Voice for our Children)의 캐서린 리들 최고경영자는 원주민 아이들은 비원주민 아이들에 비해서 가정 밖에서 보살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리들 최고 경영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기 개입에 돈을 투입하고, 가족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우리는 가족, 문화, 지역 사회와 연결된 건강한 아이들을 원한다. 그것이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딜론 씨는 서둘러 만들어진 나쁜 법이 종종 아이들에게 평생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딜론 씨는 “한 가지 범죄를 보고 무릎을 치는 방안을 내놓으면 항상 문제가 된다”라며 “범죄를 미화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때문에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각 주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처벌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게으른 정치인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그것은 현명한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평균적으로 원주민 청소년들은 비원주민에 비해 어린 나이에 청소년 사법 제도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들 최고 경영자는 “격차 해소 합의서에는 2030년까지 구금된 원주민 청소년의 수를 30% 줄인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격차 해소 합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에 관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릴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들 최고 경영자는 “초기 개입 대신에 아동을 제거하는데 돈이 투자되고 있다”라며 “격차 해소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모든 정부의 약속이 담긴 구조적인 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