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지원 대책에 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싱글맘’, ‘싱글대디’가 단 2%의 보증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2021/22 연방 예산안
- 최대 1만 명 ‘한 부모’, 보증금 2%로 생애 첫 주택 구입 가능
- ‘새집/ 주택 대출 보증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New Homes)’ 혜택 1만 명 추가
- 노동당 “혜택 한도 폐지하라” 비난… 은행권 “혁명적인 제도” 환영
통상적으로 주택 자금의 20% 미만을 모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20% 미만 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 연방 정부가 ‘한 부모’에 대해 20%의 차액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한 부모’가 주택 자금의 2%를 모았다면 새집 혹은 새롭게 건축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화요일 연방 예산안 발표에 앞서 해당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최대 1만 명의 ‘한 부모’들이 4년에 걸쳐 정부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부모의 소득이 연간 12만 5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구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한도가 적용된다.
제인 흄 여성 경제 안전부 장관은 “싱글맘들이 멋진 호주인의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흄 장관은 “너무나 많은 한 부모들이 수입의 상당액을 임대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때문에 이 정책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혜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새집/ 주택 대출 보증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New Homes)’ 역시 혜택을 추가로 1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새집 보증 제도(New Home Guarantee)’로 이름을 바꾼 ‘새집/ 주택 대출 보증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New Homes)’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5%의 보증금 만으로도 신규 주택을 짓거나 새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0%가 되지 않는 보증금 차액만큼 정부가 대출 보증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제도 역시 거주 지역별로 구입이 가능한 신규 주택 가격 한도가 정해져 있다. 시드니에서는 95만 달러 미만의 새집, 멜버른의 경우 85만 달러 미만의 새집 구입이 가능하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내무 장관은 “정부는 여러분이 자신의 집을 소유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제이슨 클레어 대변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나 적고 “때늦은 정책”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다.
클레어 대변인은 시드니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8년을 소비했으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라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직격했다.
클레어 대변인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매년 호주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데 이번 계획은 기껏해야 2만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사회서비스 협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의 카산드라 골디 회장도 “고생하는 한 부모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미혼모 여성 3명 중 1명을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은 소수에게만 도움이 된다. 여전히 수십만 명의 한 부모 가족들이 뒤에 남겨져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커먼웰스 은행과 NAB 은행, 호주 주택 산업 협회는 정부의 발표를 열렬히 환영했다.
호주 마스터 빌더스의 데니타 워 회장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가족 주택 보증 제도는 싱글맘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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