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찰스 3세 영국 국왕, 암 진단 받은 후 공식 업무 연기 예정…서류 작업·매주 총리 회의는 지속
- 찰스 국왕, 중병시 세가지 옵션은 국무위원, 섭정 및 퇴위
- 호주에 미치는 영향은?…국왕 실질적 권한은 총독 임명 및 해임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버킹엄궁은 찰스 국왕이 치료 중에도 공식적인 서류 작업과 매주 총리와의 회의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만약 찰스 국왕이 중병에 걸리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
여기엔 국무위원, 섭정, 퇴위라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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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실 “찰스 3세 국왕 암 진단”
국무위원
첫째, 찰스 국왕이 해외 여행 중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왕실 기능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국무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두 명의 국무위원은 법률에 대한 동의, 대사 접견, 국무원 회의 개최 등 왕실의 권한을 행사할 때 공동으로 행동한다.
국무위원은 주권자의 배우자이자 왕위 계승 서열상 다음 네 명의 성인인 카밀라 여왕, 윌리엄 왕자, 해리 왕자, 앤드류 왕자, 베아트리체 공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해리 왕자는 영국 밖에 있는 동안에는 제외되며, 앤드류 왕자와 베아트리체 공주는 '실무 왕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왕위를 계승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카밀라 여왕과 윌리엄 왕자만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자, 2022년 영국에서는 앤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를 이 목록에 추가하는 법이 통과됐다.
국무위원은 국가원수가 병상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국가원수의 지시가 없는 한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며, 동료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섭정
두 번째 옵션은 섭정이다. 이는 국왕이 정신 또는 신체의 허약으로 인해 당분간 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섭정 기간이나 시기는 국왕이 결정할 수 없다. 대신 주권자의 배우자, 수상, 하원의장, 영국 대법원장, 명부 작성권자 중 세 명 이상의 선언에 의해 시작된다.
영국의 섭정 관련 법에 따르면, 윌리엄 왕자는 왕위 계승 서열의 다음 순위 성인으로서 섭정 역할을 해야 한다.
섭정자는 영국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갖지만 왕위 계승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섭정 관련 법은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와 관련해 섭정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영국 법률에 따라 섭정이 된 사람은 뉴질랜드에 대한 주권자의 왕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호주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섭정자는 호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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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3세 국왕 암 진단 소식에…올해 말 호주 방문 일정 안갯속
SBS Korean
06/02/202401:40
퇴위
무능력한 군주의 마지막 선택은 퇴위다. 이 경우 퇴위가 각 영역과 관련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된다.
1936년 에드워드 8세 국왕이 퇴위할 때는 서명된 퇴위 문서와 호주를 포함한 여러 왕국이 동의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이뤄졌다.
오늘날 영국은 더 이상 호주에 대한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
영국 이외의 14개 국가에서 국왕의 역할을 다룰 경우 헌법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퇴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 미치는 영향
찰스 국왕이 무력화되고 국무위원이나 섭정자가 임명된다면 호주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호주와 관련해 국왕에게 남은 실질적인 권한은 총독과 주총독 임명 및 해임뿐이다. 총독의 임기는 올해 중반에 만료될 예정이다.
찰스 국왕이 중병에 걸려 새 총독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국무위원이나 섭정이 임명할 수 없으므로 그 누구도 총독을 임명할 수 없다.
대신, 현 총독인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는 교체될 때까지 공식적인 임기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속 재임할 수 있다.
또는 총독이 사임하고, 총독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주 총독이 임시로 행정관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
주총독이 공석이 되면 주 대법원장을 겸임하는 부총독이 주총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Britain's King Charles III sits at Westminster Hall, where both Houses of Parliament are meeting to express their condolences following the death of Queen Elizabeth II, at Westminster Hall, in London, Monday, Sept. 12, 2022. Queen Elizabeth II, Britain's longest-reigning monarch, died Thursday after 70 years on the throne. (Henry Nicholls/Pool Photo via AP) Source: AAP, AP / Henry Nicholls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섭정자가 있는 경우 총독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975년 휘틀럼 정부 해산과 같은 헌법적 위기가 발생하면 총독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해임의 가능성 없이 행동할 수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포함된 헌법적 압력의 불균형을 초래해 총독에게 더 강한 권한을 주고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이 문제는 2015년에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왕위 계승 규칙을 변경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각 주가 호주에 대한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섭정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연방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헌법 질서 유지의 문제로서 실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