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를 무는 '원주민 대변기구 'Voice' 논란에 '울루루 선언문 설계자' 나섰다

꼬리를 물고 있는 '원주민 대변기구 'Voice' 논란에 '울루루 선언문 설계자'가 나서 상세한 답변을 제시한다.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during the Garma Festival in northeast Arnhem Land in July, where he proposed a draft question for the Voice to Parliament. Source: AAP / Aaron Bunch

KEY POINTS:

• 호주 원주민 대변기구의 의회 내 헌법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 예정
• 1999년 이후 첫 국민투표
• 원주민 대변기구 설립의 촉매제 된 울루루 선언문 설계자가 바라본 논란의 진위

1999년 공화제 국민투표 이후 올해 후반 처음 실시될 예정인 국민투표에서는 의회 내의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를 헌법기구로 신설하느냐의 문제를 묻게 된다.

'보이스'로 명명된 원주민 대변기구는 2017년 채택된 울루루 선언문에 기초한다.

호주의 첫 민족(First Nations Australians)으로 통칭되는 호주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연방정치권에 전달하는 법적 기구를 헌법에 명시한다는 발상인 것.

물론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원주민 대변기구(보이스)가 연방의회의 결정에 우위하는 권한은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7월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국민투표 질의 문항에 대해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군도민 대변기구 '보이스' 신설을 위한 헌법개정을 지지하느냐"는 매우 간단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즉, 이 같은 조항에 대한 국민투표가 통과되면서 연방의회 차원에서 후속 입법작업을 한다는 방침이이었던 것.

Professor Megan Davis was one of the architects of the 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

울루루 선언문에는 "원주민 대변기구 신설과 더불어 호주의 식민지 역사에 대해 호주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주 정치권은 물론 심지어 원주민 단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혼선이 야기되는 등 혼동 상황은 현재 점입가경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즉, 국민투표 당일 국민들은 원주민 대변기구(Voice)의 실체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지, 이 기구가 어떤 기능을 할 지, 누구의 목소리를 실제로 대변하게 될 지 등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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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더튼, 원주민 대변기구 국민투표에 의구심 표명… “헌법기구보다 법적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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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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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원주민 대변기구 ‘Voice’ 논란 가중…PM “국민투표 결과,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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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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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전문 변호사이자 원주민 계로 울루루 선언문을 설계한 메건 데이비스 교수는 "5년여 동안에 걸쳐 원주민 지역사회와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점차적으로 더욱 세부적인 최종 계획이 공개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재 원주민 대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개 실무 그룹이 협업하고 있다"면서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3개의 관련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될 계획"이라고 했다.

충분하지 않은 세부 내용...?

하지만 연방야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면서 "연방총리가 직접 세부 내용을 설명해야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국민들에게 국민투표 참여를 종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한다.

원주민 계 정치인으로 노던 테러토리를 대표하는 국민당의 자신타 프라이스 연방상원의원도 "이른바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막강한 권하는 부여하는 권력 이양의 단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원주민 대변기구 발상을 폄훼했다.

Opposition leader Peter Dutton says he wants more detail on the proposal. Source: AAP

이에 대해 메건 데이비스 교수는 "진실에서 더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진실은 원주민 관련 법안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 더욱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왜 연방의회의 입법절차를 통한 법률기구로 신설하지 않고 굳이 헌법기구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까지 실시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메건 데이비스 교수는 "정권교체 때마다 원주민 대변기구의 존속 여부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상설 헌법기구로 신설해야 한다"고 논박했다.

Country Liberal Party senator Jacinta Price claims the Voice would represent the elites. Source: AAP / Mick Tsikas

데이비스 교수는 또 일부에서 "상징적 기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코 상징적, 명목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개혁이 될 것"이라며 "매우 감각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며, 원주민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들이 더욱 민주적으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ormer Greens senator Lidia Thorpe has raised concerns over sovereignty. Source: AAP / Lukas Coch

한편 원주민 대변기구에 대한 국민투표 방안을 지지하는 녹색당 당론에 반발해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 탈당한 사태에 대해 데이비스 교수는 "이미 식민 역사 바로 알리기 및 과거사 바로잡기는 가열차게 진행 중이고 원주민 사회와의 조약 체결 방안에 대해서도 각 주 및 테러토리 차원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

같은 맥락에서 '원주민 자주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우선돼야 한다'는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과 일부 원주민 진보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데이비스 교수는 "1788년 영국 함대의 도착 당시 원주민들의 자주권이 이양된 적도 없고, 1901년 연방법 채택당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사실상 원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자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