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안 익스플레인드: 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 언제 내야 할까?

Capital gains tax 즉,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각하고 난 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자산을 매각할 때 수익이 있었다면 이 수익도 정산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며 회계 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 세금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

A young man holding a paper letter reading shocking, unpleasant, unexpected news feels frustrated and stressed—high tax rates. Source: iStockphoto / fizkes/Getty Images/iStockphoto

Key Points

•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식, 암호 화폐 등의 자산 매각 시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
• 주 거주지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경우, 국세청이 무거운 벌금 부과

Capital Gains Tax 즉 양도소득세라는 별칭이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부입니다.

세법 상의 호주 주민들은 소득 신고에서 자본의 이득과 상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납세의 의무 지켜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은 호주의 모든 조세 및 수입 징수에 대해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회계사를 통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는데요.

멜버른을 기반으로 하는 공인 회계사 마노즈 굽타 씨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굽타 회계사는“양도소득세는 자산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이러한 자산은 부동산, 주식, 그리고 요즘에는 암호 화폐 또는 기타 다른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의 자산이 포함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계 연도의 과세 소득에는 임금이나 급여 또는 사업 소득과 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이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질적으로 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는 개별 납세자의 소득 신고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굽타 변호사는 “만약 납세자가 자산을 판다고 할 때 예를 들면 매우 일반적인 경우인 수 년에 걸쳐 부동산을 판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부동산 판매로 수익이 있었든 없든 매년 신고해야 하는 개인 세금 신고서에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고 적절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려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처분된 각 자산의 자본 이득 또는 자본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의 팀 로우 부 청장이 세금 납세액이 계산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로우 부 청장은 “만약 누리라는 사람이 주식을 5000달러에 산 뒤 6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5500달러에 매각했다면 다른 자본 이익이나 손실이 있지 않다고 할 때 누리는 세금 신고서에 500 달러에 대한 자본 이익을 신고해야 하며 이 부분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Close up of female accountant or banker making calculations. Savings, finances and economy concept Source: Moment RF / Prapass Pulsub/Getty Images

양도소득세 면제

대부분의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판매에 따른 수익에서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굽타 회계사는 설명합니다.

굽타 씨는 “일반적으로 주 거주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만약 한 개인이 부동산을 구매한 뒤 수취 일로부터 그 집에서 거주해 팔릴 때까지 살아왔다면 양도소득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산을 처분할 때 그곳을 최소12개월 소유해 왔고 세법상 호주 주민이라면 양도소득세는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호주 국세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의 로우 부 청장은 ATO가 의심스러운 금융 행위와 보고되지 않은 자본 이득세를 감시하기 위해 데이터 일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우 씨는“시민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은행, 주 예산국, 토지 등기소, 보험 회사, 주식 등기소 등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소득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유 경제 플랫폼에서도 정보를 얻는다”라며 “사람들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Uber 및 Airbnb 등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Wooden cubes with word 'Tax' on australian dollars Source: iStockphoto / alfexe/Getty Images

탈세에 대한 벌금

만약 세금 신고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우 부청장은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거나 소득 신고에 실수를 했다면 호주 국세청에 연락하거나 등록된 회계사에게 연락해야 한다”라며 “호주 국세청은 단속을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제출할 때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거나 소득 신고에 실수를 했다면 호주 국세청에 연락하거나 등록된 회계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팀 로우 국세청 부청장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벌금은 다른 세금처럼 세금 부족액과 개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각 개인의 행위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비율은 다릅니다.

벌금과 더불어 호주 국세청은 세금 부족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로우 부청장은 이는 개별 사례별로 다르지만 벌금은 세금 부족분의 25%에서 100%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우 국세청 부 청장은 “탈세에 가담하는 경우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커질 수 있다”라며 “만약 솔직히 실수였다면 벌금이 크지 않겠지만 일부러 시스템을 조작하고 의무를 저버리기 위한 행동을 했다면 큰 벌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의적이고 반복되는 위반일 경우에는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비록 호주가 이제는 거의 현금이 없는 경제로 운영되지만 일부는 현금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 과세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산의 경우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굽타 회계사는 설명합니다.

굽타 회계사는 “호주에서는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 부분의 금융 거래가 은행을 통해 이뤄지므로 현금 거래로 무언가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벌금에 대한 항소

만약 부당하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생각되는 납세 거주자들이 있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이 항소 사유에 대해 만족한다면 벌금은 축소되거나 또는 특정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로우 국세청 부 청장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또는 세금 신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벌금이나 납세 의무에 항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함 모든 세금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원하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우 국세청 부 청장은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이는 학교와 병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호주 사회에 더 적은 교사, 의사, 간호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을 것… 이는 학교와 병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팀 로우 국세청 부 청장

자본 손실의 경우?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세금을 낸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손실이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본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브리즈번을 기반으로 하는 IT 컨설턴트 브이 섭라만야 씨는 투자용 자산을 손해를 보고 매각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기대했지만 호주 국세청은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섭라만야 씨는 “태즈매니아에 투자용 부동산이 있었는데, 42만 달러에 구입해 브리즈번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1-2년 그곳에서 살았다가 이후 몇 년간 임대를 준 뒤 팔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2만 달러에 산 이 부동산을 38만 달러에 팔았는데 그 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국세청에서 자본 이득이 있었다고 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happy African couple outside home with sold sign giving thumbs up Source: iStockphoto / michaeljung/Getty Images

이런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일 수 있는데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비용 청구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섭라만야 씨의 설명을 더 들어보시죠.

“기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서류 상에 감가상각과 부동산 유지비, 관리 비 등으로 공제 청구하면서 호주 국세청 장부에는 이 자산이 35만 5000달러로 기재 된 것”이고 밝혔는데요.

그러니 “2만 5000달러의 자본 이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약 3000-4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의 연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회계사를 통해야 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3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