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연방예산안 3대 목표...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안정된 장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둔 연방 예산안이 마침내 발표됐다.

Source: AAP

오늘(October 6)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 호주의 재정상태는 예고된 대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최대치인 2137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올해 적자 규모가 2137억 달러에 달하고 2023-24 회계 연도까지 669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국가 순부채는 GDP의 36%에 해당하는 7천30억 달러, 2024년에는 GDP의 44%에 달하는 9천6백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예견된 대로 연방정부는 오늘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서 178억을 들여 개인소득세 인하 조치를 조기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백만 명의 호주 국민들이 수천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2020-2021 Budget Papers are seen at a printing facility prior to being delivered to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Image/Mick Tsikas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이번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 인하 조치 2단계에서는 연소득 4만5천 달러까지 19%의 세율이 적용되고, 4만5천 달러 초과 소득부터 12만 달러까지 3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소득 12만 달러 초과 소득자는 37%의 세율이 적용돼 가장 큰 혜택들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중저소득자는 올해 2017-18년 대비 싱글의 경우 최고 2745달러,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고 5490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법제화된 2단계 감세 계획을 2년 앞당겨 시행하고, 19%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상한은 3만7000달러에서 4만5000 달러로, 32.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상한은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How the tax offsets announced in this year's budget in Australia will be received Source: Getty Images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는 인프라 개발과 제조업 활성화에도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연방정부는 기존의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발계획에 더해 신규 인프라와 인프라 개발 진척을 위해 140억 달러를 편성했다.

도로 안전을 위한 업그레이드에도 20억 달러가 지원되며, 댐, 파이프라인 등의 수자원 인프라 개발에 20억 달러가 편성됐다.

정부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출퇴근과 지방 접근성이 용이해 질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6개 산업분야에 13억 달러가 편성됐고 연구 개발 분야에도 20억 달러가 투입된다.

연방정부는 또 실업률을 6% 이하로 낮추기 위해 고용 촉진을 위한 훈견 및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10만여 명의 수습사원의 임금 5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안에 12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수당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물가연동에 따른 복지수당 자동인상이 불가능해지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인펜션과 장애지원 수당, 간병인 수당 등을 포함한 복지수당 수급자들은 향후 5개월 동안 500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받게된다.

500달러는 12월과 3월 두 차례로 나눠 각각 250달러씩 지급된다.

이 외에도 일자리유지 보조금, JobKeeper 연장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에도 예산이 책정됐으며 가정폭력 대응, 생태계 보존, 지방 지역 사업체를 돕기 위한 보조금,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보증금 정책 연장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