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호주 국경이 재개방 돼도 호주로 이민 오는 사람의 수가 당장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1-22 연방예산안
- 호주 국경, 2022년 중순까지 단계적 개방 예상
- 호주 이민 계획 수준, 변경 없음
- 호주 순 이민자 유입수, 2021-22 회계연도 마이너스 수준 유지 예상
연방 정부는 화요일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번 회계 연도의 영주권 승인 상한선을 16만 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이미 호주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와 대기 순서가 밀린 파트너 비자 소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가족 비자와 숙련 기술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수준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난민 등 인도주의 비자 프로그램 대상자도 연간 1만 3750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호주의 순 이민자 유입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순 이민자 유입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순 이민자 유입수는 일정 기간 호주로 입국해 12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수치다.
해외 이민자는 통상 호주 인구 증가의 2/3를 차지하지만, 예산 전망에 따르면 2022-23 회계 연도 전까지는 플러스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 이민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인 해마다 20만 명 이상이 되려면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화요일 저녁 연방 예산을 발표하며 “영주 이민자와 임시 이민자들이 2022년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호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의 예측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진 것.
앞서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호주 국경이 재개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언제쯤 국경이 개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캔버라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팬데믹 한가운데 상황에서 이 같은 가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정의상 정확하지도 않다”라며 “연방 예산안이 제시하는 일정표는 호주 정부가 누구에게 국경을 개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연방 정부는 팬데믹 초기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까운 가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호주 방문을 금지한 후 2021년 말까지는 국경을 재개방하기를 희망해 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는 호주 국경이 재개방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는 2021년 말까지 호주 인구의 상당수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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