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 연방예산안] 코로나 침체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통 큰 투자

Australian Treasurer Josh Frydenberg hands down his third Federal Budge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11 May, 2021.

Australian Treasurer Josh Frydenberg hands down his third Federal Budge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11 May, 2021. Source: AAP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호주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2021-2022 연방 예산안 연설을 시작했다. 모리슨 정부는 몇 가지 대형 지출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 회복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가 코로나19 침체기로부터 계속 회복하는 것을 돕도록 고안된 2021-2022 연방 예산안이 오늘 저녁 발표됐다.

오늘 세 번째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호주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을 선포하며 예산안 연설을 시작했다.


2021-2022 연방 예산안 주요 사항

  • 1000만 명 이상 세금 감면 혜택 예상
  • 1100억 달러 기반 시설에 투입
  • 차일드케어,  노인 요양원, NDIS  전국 장애인 지원 제도 지원 확대
  • 기술 및 훈련 투자 확대, 특허 업체에 대한 세제 인하 지원
  • 첫 여성 예산 편성, 34억 달러..
  • 이민, 작년과 동일한 16만 명으로 제한

호주가 코로나19 침체기로부터 계속 회복하는 것을 돕도록 고안된 2021-2022 연방 예산안이 오늘 저녁 발표됐다.

오늘 세 번째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호주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을 선포하며 예산안 연설을 시작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잘 해온 ‘팀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력을 치하하며 호주 경제 회복과 미래 건설을 보장할 모리슨 정부의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호주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더 탄력 회복성을 지닌 안전한 호주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거 재무 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주요 목표는  호주의 현 실업률 5.6%를 5% 이하로 끌어내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정부는 호주의 사업체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이미 2910억 달러를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세금 감면의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과 훈련에 대한 투자도 우선시 된다.

앞으로 4년간 27억 달러를 편성해 견습생을 고용하는 업체에게 임금 지원을 제공한다.

1100억 달러는 앞으로 10년간 호주의 기반 시설을 향상시키는데 투입되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호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점도 거듭 부각시켰다.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다른 주요 선진 경제보다 앞서서 호주의 고용이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현재의 실업률 5.6%는 우리가 집권을 시작할 때보다 낮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주의 운명은 이보다도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었다”라며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부문에 있어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과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또한 ‘특허 상자’라는 새로운 계획은 호주에서 개발된 새로운 의학 및 생명 공학 부문의 특허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인 요양 시설에는 앞으로 5년간 177억 달러, 전국장애인지원제도인  NDIS 에는 앞으로 4년간 총 13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는 23억 달러의 예산 지원이 편성됐다.
프라이든버거 재무 장관은 또한 정부가 차일드케어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17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통해 노동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 10월 올해의 예산을 전망할 때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훨씬 좋은 모양이라고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지적하며 예산 적자 또한 예상보다 530억 달러가량 적다고 설명했다.

일 자리를 가진 호주인들의 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오늘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예산’을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34억 달러가 여성 예산에 할당됐는데, 이는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하며, 자신들의 잠재성을 깨닫고, 건강을 즐기는 것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됐다.

이민은 작년과 동일하게 16만 명으로 책정됐고, 인도주의 프로그램도 작년과 동일한 1만  3750만 명이 할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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