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이 오늘 밤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혼란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연방 정부가 올해 거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 처한 호주가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불확실성에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호주 실업률을 5%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하며, 실업률이 추가로 하락할 때까지는 정부가 흑자 재정 전환을 위한 ‘예산 복구’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연방 정부는 2021-22 연방 예산안을 통해 여성, 육아, 노인 요양, 장애, 정신 건강 부문에 더 많은 지출과,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환급 혜택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딜로이트의 크리스 리처드슨 경제학자는 “정부는 근본적으로 ‘경제 회복’을 통해 ‘예산 복구’의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곧 소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리처드슨 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회복이 더 좋은 상황이다. 매우 깊고 갑작스러운 침체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예산 복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는?
호주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방 예산의 적자 규모를 1977억 달러로 조정한 바 있다. 이는 10월에 발표했던 사상 최대치의 적자 규모인 2,137억 달러보다 상당 부분 줄어든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올해 연방 예산 적자 규모를 최소 1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 재무 장관에 발탁된 후 자신의 세 번째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는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국가의 은행 잔고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기에 앞서 먼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산이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의 경제 계획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수치는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 가속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 예산을 신속히 흑자로 되돌리겠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입장과는 확실히 대조되는 것으로 경제학자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리처드슨 교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며 세금 감면, 노인 요양원, 육아 등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들이 존재한다”라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적인 각도가 존재할 수 있다. 연방 총선이 이뤄지기 전에 마지막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야당에서 재무 분야를 대변하는 금융가 출신의 짐 찰머스 의원은 “임금 침체와 경제계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정부가) 놓칠 수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올해 말까지 호주 국경이 폐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절정기 당시 호주는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며 무려 130만 명에 달하는 호주인들이 직장을 잃거나 직장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책을 내놨으며 250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 지원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0-21 경제 및 재정 전망치 발표 당시의 예측치인 호주 실업률 7.5%와 달리 지난 3월 호주 실업률은 5.6%까지 하락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딜로이트는 호주의 수입액을 연방 재무부보다 310억 달러가량 높게 예측하고 있다. 철광석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수치다.
그라탄 연구소의 대니얼 우드 경제학자는 정부의 행동주의적 재정 접근 방식이 옳은 것 같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다.
우드 박사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임금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디에 큰돈을 쓸 예정인가?
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중요 분야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과 가정 폭력
여성에 대한 처우 문제가 올해 정치권을 강타한 후 여성에 대한 지원 분야에 상당한 지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남성 중심 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난이 나온 바 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 고용 문제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일선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예산안에 가정 폭력 문제를 돕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채널 나인 계열 신문사들은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기금액이 최소 6억 8000만 달러로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정부는 또한 여성 건강 프로그램 분야에 향후 4년간 3억 539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궁 경부 및 유방암 검사 프로그램, 아이를 가지려는 여성의 정신 건강, 식이장애 프로그램, 태아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자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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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연방예산안, 차일드케어 보조금 확대
육아
연방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가볍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년에 걸쳐 17억 달러 규모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3만 달러 이하인 중저소득층 가구에게 이번 차일드케어 보조금 확대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살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현재의 85%에서 95%로 인상된다. 연방 정부는 이번 혜택이 최대 25만 가구에 돌아갈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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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연방예산안, 요양원 및 노인 간병 예산 대폭 증액
노인 요양
연방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노인 간병 및 요양원 개선을 위해 1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이미 노인 요양 분야에 연간 21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은 주로 홈 케어 패키지를 확대하고 관련된 인력 충원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싱글맘’, ‘싱글대디’가 단 2%의 보증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최대 1만 명의 ‘한 부모’들이 4년에 걸쳐 정부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정부는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새집/ 주택 대출 보증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New Homes)’ 역시 혜택을 추가로 1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새집 보증 제도(New Home Guarantee)’로 이름을 바꾼 ‘새집/ 주택 대출 보증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New Homes)’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5%의 보증금 만으로도 신규 주택을 짓거나 새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또한 주와 테러토리 정부들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1억 2470만 달러가 공공 주택 부문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금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일시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정산 시 독신자의 경우 최대 1,080 달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16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 직장인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및 자원
가스 인프라 스트럭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586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네 곳의 수소 허브를 추가로 개발하고 탄소 포획, 사용, 저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5억 3920만 달러를 사용할 방침이다.
기술 교육
졸업생, 호주 젊은이,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기술을 재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 요양원, IT, 차일드 케어를 포함한 기술력 부족 분야의 무료 강의 제공 등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화물 운송을 위한 새로운 멜버른 인터모달(Intermodal) 터미널 건설을 위해 초기 투자액 20억 달러가 투입되고, 카툼바에서 리스고우에 이르기까지 뉴사우스웨일스 동서 구간에 건설되는 ‘그레이트 웨스턴 하이웨이’ 업그레이드에 20억 3000만 달러가 투입된다.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연방 정부는 자연재해 문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 기관(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Agency)을 설립하는 데 6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을 돕게 된다.
정부는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력을 감시하는 새로운 기후 변화 관련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방
연방 정부는 군사 훈련을 위한 노던 테러토리 기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7억 470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방 노동당은 2019년 발표된 5억 달러 투자 계획과 달라진 내용이 별로 없다며 정부 계획을 평가절하했다.
디지털 경제
정부는 12억 달러를 들여 디지털 경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 훈련, 인공 지능 기술 개발, 컴퓨터 게임 개발자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연방 예산안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동부 표준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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