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 연방예산안, 차일드케어 보조금 확대

Treasurer Josh Frydenberg

Treasurer Josh Frydenberg Source: AAP

연방정부의 차기회계연도 연방예산안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차기 예산안의 최대 현안은 차일드케어 보조금 혜택 확대로 전해졌다.


다음주에 발표되는 2021-22 연방예산안을 통해 17억 달러 규모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혜택 확대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1-22 연방예산안 차일드케어 혜택 확대 방안

  • 풀타임 업무 복귀...17억 달러 규모 차일드케어 보조금 혜택 확대
  • 5살 이하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차일드케어 보조금, 현재의 85%에서 95% 인상
  • 예산안발표: 5월 11일(화) 오후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부모들의 풀타임 일자리 복귀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3만 달러 이하인 중저소득층 가구에게 이번 차일드케어 보조금 확대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5살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둔 해당 가정의 경우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현재의 85%에서 95%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매년 호주의 국내총생산이 15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4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매주 근로일수가 하루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당수는 "현 자유당 연립정부가 창출한 차일드케어 정책의 허점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당수는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면서 "노동당은 지난해의 예산안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현 정부의 정책이 전업주부의 풀타임 복귀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앤소니 알바니즈 당수는 "차일드케어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비용의 소폭인상으로 생색낼 문제가 아니라 호주의 차일드케어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연방예산안을 발표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호주정부의 재정 상황은 단 몇달전 전망했던 상황보다 훨씬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예상보다 빠른 취업률 회복세와 철광석 가격 상승 및 가계 지출 증가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24 회계연도까지 향후 4년 동안 호주의 재정 적자 규모는 1000억 달러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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