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이민법, 장애 치료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호주 추방 명령 가능
- 녹색당, 해당 정책 폐기 위한 수정안 발의 예정
- 이민부 장관, ‘지역 사회 기대에 부합하지 않음’ 인정
녹색당이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호주에서 추방되는 정책을 “양심이 없는 정책”이라고 질타하며, 해당 정책 폐기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호주의 장애인법은 이민법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민자가 자신의 장애 혹은 자녀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간주될 경우 호주를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노동당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정책이 지역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임을 인정했다.
지난 3월 자일스 장관은 퍼스에 사는 콜리카라 가족의 추방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한 바 있다. 가족의 10살짜리 아들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한 달 안에 호주를 떠나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은 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장애인 가족의 호주 추방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도록 할 방침이다.
Nick McKim says deporting people because their child has a disability is unconscionable. Source: AAP / Mick Tsikas
한편 내무부 대변인은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의 비자 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행정항소재판소를 통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어서 “비자 신청자의 99% 이상은 건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Giles intervened to prevent the deportation of Aneesh Kollikkara (left) and Krishnadevi Aneesh (right), pictured with their two children, in March. Source: SBS / Tom Stayner
추방 위협을 받는 이유는?
녹색당은 수정 법안을 통해서 현재 비자 평가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비용임계치(SCT: significant cost threshold)’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용임계치(SCT)’가 존재한다는 것은 비자 신청자 혹은 부양 가족을 돌볼 때 납세자에게 10년 동안 5만 1000달러, 혹은 연간 5100달러의 비용이 들 경우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캐나다의 10년간 27만 달러, 뉴질랜드의 15만 달러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다.
Australia's significant cost threshold is well below comparable countries like Canada and New Zealand.
맥킴 의원은 “노동당의 정책 플랫폼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처럼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정부의 이민과 장애 정책 설정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영주권 거부는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비판을 받아 왔다. 호주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준비해 온 장애인 가족 상당수가 적정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콜리카라 가족의 경우에도 부모 두 명 모두가 정부가 숙련기술 노동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숙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맥킴 의원은 “특히나 그런 가족들에게 매우 부당하다”라며 “이것은 특정 가족이나 특정 종류의 장애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고쳐야 한다. 이것은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개입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전문가는 물론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현재 호주의 이민자에 대한 건강 요구 접근 방식은 지역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며 “장관 개입을 통해서 비자 제도에 개입하는 개인적인 결정 과정에서 거의 매주 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일스 장관이 추방을 앞둔 장애인 가족의 비자 문제에 개입한 것은 콜리카라 가족이 처음은 아니다.
자일스 장관은 취임 며칠 만에 추방을 앞둔 빌로엘라 가족이 호주에 남을 수 있도록 개입했으며, 자폐 진단으로 영주권이 거절됐던 성재 군 가족에게도 영주권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추방에 직면한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단체의 수레쉬 라잔은 현재 정부의 정책이 ”차별에 기초한 문화를 설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라잔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며 “한 나라에 와서 즉각적인 차별을 받는 것이며 이 같은 사회적 지위를 바로 갖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Community advocate Suresh Rajan says the rule takes a terrible toll on those affected. Credit: Supplied
라잔은 “환영받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나라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