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골든티켓' SIV 비자 중단…이민 정책학자 "현명한 결정"
- 채용공고 급여,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상승…채용공고 급여 4.5%, 인플레이션 4.3% 증가
- 기업단체, 유급 육아휴직 제도 주 수 증가 제안 지지…2026년부터 부모 동시에 4주 사용 가능
- 북한, 푸튼 방북 공식화…러시아 대선 끝난 후 방북 가능성 커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골든 티켓(golden ticket)' 비자라고 불렸던 중요 투자자 비자(Significant Investor Visa) 신청을 중단하기로 한 연방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 호주지부와 이민 정책 학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에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그 대가로 자동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투자자 비자 소지자는 영어를 배우거나 말할 필요가 없었고 연령 제한도 없었습니다. 이민국 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는 이민 정책 관련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불 리즈비는 SIV비자 폐지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즈비는 "정부는 사람들이 호주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호주인을 고용하며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도록 장려하는 비자로 해당 비자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생활비 압박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에 게재된 급여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웹사이트 Seek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채용공고 급여가 4.5% 증가해 4.3%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앞질렀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3년 마지막 분기에는 채용공고 급여가 0.9% 증가했습니다. 월별 변화로 보면 이보다 더 적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11월과 12월 사이에는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앞서 공정근로위원회는 지난 7월 전국 최저임금을 시간당 23.23달러로 인상했습니다.
- 기업 단체들은 유급 육아휴직 제도에서 제공되는 주 수를 늘리는 제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7월 1일부터 매년 2주씩 연장해 2026년 중반엔 최종적으로 26주로 연장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돌봄과 가사 책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모에게 주어지는 휴가 기간은 4주로 늘어나며, 2026년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4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 기업 단체와 호주 상공회의소는 이 제도에 대한 의회 조사에서 노동력 참여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는 법안이 시행된 지 3년 후에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유급 육아 휴직이 시행되는 방식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언제 방북할지 방북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방북 용의를 표명했다며 환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도 외교 채널을 통해 방북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양측 모두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공식화한 만큼 이제 관심은 방북 시기에 쏠립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이 오는 3월 러시아 대선에서 5선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전 방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3월 17일 러시아 대선이 끝난 이후 방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 방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