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부유한 외국 투자가들에게 발급되던 골든 비자 신청 중단
- 호주에 최소 5백 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까지 발급 가능
-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 “해당 비자, 호주와 호주 경제에 필요한 것 제공 못해”
호주로 들어가는 비자는 많은 사람들이 탐내고 있는 티켓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들과 부유한 투자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이민 프로그램은 중단돼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결국 클레어 오닐 연방 내무부 장관은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의 새로운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래탄 연구소의 브렌든 코츠 경제 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왜 기술 이민자들이 백만장자보다 호주에 더 가치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코츠 국장은 “모든 다른 기술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이 프로그램은 더 나이가 많고, 기술이 적어 상대적으로 호주에 기여하는 경향이 적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인다”라며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정부 서비스와 지원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데, 평생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모든 비자는 수 십 년에 걸쳐 정부 예산에 수십만 달러를 기여하는 기술 이민자들보다 단계가 하나 더 적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 법인 워크 비자의 크리스 존슨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존슨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성공한 사업가, 투자가 큰 투자자와 기업가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른 목표를 지녔다”라며 “실제로 황금 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큰 규모를 지닌 중요한 투자가들을 위한 비자인데, 전체 비자 중 이것이 차지하는 액수는 가장 적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발급 가능한 비자 개수는 2020년에서 2022년 중반까지 1만 1000개에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5000개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에는 1900개가 계획돼 그 규모는 꾸준히 감소돼 왔습니다.
Source: AAP
오닐 장관은 “호주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국가로서 직면한 큰 과제가 있다”라며 “성장 부진은 호주 가구의 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들을 돌볼 충분한 일꾼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순제로 경제로의 전환이 시습한 상태이나 이를 시행할 기술과 능력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70년 만에 지역 내에서 직접적인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주권 역량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닐 장관은 이번 주 성명서를 통해 이 비자가 호주와 그 경제가 이민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존슨 변호사가 설명하듯 골든 비자가 실제로 경제를 자극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존슨 변호사는 “비즈니스와 투자 비자 보유자들은 대체로 엄청난 양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호주에서 와서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일반 호주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훨씬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호주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연방 정부는 이미 신청을 접수 받은 3만 건의 밀린 신청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압둘 리즈비 이민 분석가입니다.
라즈비 씨는 “밀린 신청이 엄청난 규모”라며 “사실 더 이상의 새로운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이미 들어온 신청자들의 수 때문에 더 이상 추천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비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특히 투자 부문에 있어 부자들을 위한 은퇴 비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부자든 나이 든 사람들은 호주에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며 “정부가 어떤 변화인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비자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비자를 폐지하거나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리즈비 씨는 언급했습니다.
리즈비 씨는 “최선은 투자 비자가 폐지되고 밀린 비자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적체가 엄청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비자를 호주의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호주인들을 고용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라며 “그것이야말로 이 비자가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조사에 따르면 기술 이민자들은 호주 비자를 구매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일 평생에 걸쳐 30만 달러 더 호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