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산성 저하 해법은?
- 정치권: 소득세 개혁
- 학계 및 경제계: 이민문호 확대
- 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노인 취업 대책 마련
- 경제계: 수퍼애뉴에이션 대책 강화
- 경제계: 노인 펜션제도 개혁
연방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대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향후 40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그리고 8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세 배 이상으로 껑충 뛸 정도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나타나자, 기업체 및 경제계는 이민 확대만이 정답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40년 안에 호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당장 생산 인구의 감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젊은 이민자들의 호주정착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NSW 대학의 마크 험프리 교수는 급격한 생산인구의 감소 상황에서 이민문호를 확대하지 않으면 젊은층에 심각한 부담을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 험프리 교수는 "본질적으로 국내총생산 규모의 위측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은 늘게 된다"면서 "결국 현 젊은세대의 소득세율만 인상되는데 이는 젊은층에 커다란 부담을 떠안기는 것으로 젊은 이민자들에 대한 호주정착 문호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대표적 사회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의 브렌던 코우츠 경제정책연구원 역시 "이민문호확대의 중요성이 이번 세대 간 보고서에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브렌던 코우츠 경제정책연구원은 호주에 정착하는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젊은층으로 해외 유학생이나 기술이민자 혹은 호주인의 배우자들이 대표적인 예"라면서 "이들은 호주에서 30년, 40년 가량 호주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호주의 고령화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신규정착자 정착 서비스라는 기관의 야마마 아그하 소장은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영어 교육 지원 서비스부터 확대해야 한다"면서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효율적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그들이 지닌 능력과 기술 혹은 특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그하 소장은 "호주에 정착하는 이민자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신규 이민자들은 호주 경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험프리 교수는 비자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마크 험프리 교수는 "현재의 비자제도가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호주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무척 많고 호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호주에서의 영주를 바라는 대학 졸업자도 많은데 이들은 이미 호주 대학에서 자격을 갖췄고 각자의 기술과 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했지만 현행 비자제도가 이들의 호주 영주를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영주 비자 규정을 완화하지 않으면 능력있는 젊은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마크 험프리 교수는 "비자제도의 혁신적 변화 없이는 젊은 인재들을 영국, 미국, 혹은 캐나다 등에 모두 빼앗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젊은 이민자 확보에 또 다른 걸림돌은 호주의 높은 물가와 주택난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민자 증가가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소통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마크 험프리 교수는 지적한다.
마크 험프리 교수는 "매우 도전적인 문제이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노심초사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정치인들부터 나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청사진과 정보를 제공해서 이민의 중요성과 이민자 문호 확대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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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보고서’ 파장… 무소속 스펜더 의원 “세제 개혁" 촉구
SBS Korean
27/08/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