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에서 동물들은 각주와 테리토리 법에 따라 보호
- 동물 학대, 방관 또는 유기, 형사 범죄
- 처벌은 벌금 및 징역형
- 호주 토착 동물, 특별 보호 대상
법으로 동물 돌보기
호주의 동물 복지법은 각주와 테리토리에서 규제합니다.
호주는 다양한 동물 복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동물 복지 단체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호주 지부의 선임 과학관 사라 지토 박사는 설명합니다.
지토 박사는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각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각기 다른 동물 복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며 정신적 피해는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것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많은 관할 구역이 동물 복지 법안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는 동물에 책임을 지닌 사람이 동물을 돌볼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는 법적인 소유주 또는 동물에 대한 양육권이나 통제권을 지닌 사람이 포함됩니다.
지토 박사는 예를 들면 동물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브리딩(breeding) 시설 소유주나 사육사들도 동물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토 박사는 “돌봄의 의무라는 뜻은 동물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이 적절한 음식과 물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삶의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라며 “여기에는 예방적인 돌봄과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수의학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물이 자연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종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뤄지며 동물에게 해와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돌봄의 의무라는 뜻은 동물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이 적절한 음식과 물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삶의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RSPCA 호주 지부 선임 과학관 사라 지토 박사
돌봄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동물을 데리고 와 집이나 차량에서 돌볼 때도 적용됩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단체인 호주 PETA의 로라 웨이먼-존스 대변인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합니다.
동물 복지 단체 PETA의 웨이먼-존스 대변인은 “반려 동물의 영역에서는 고양이와 개와 같은 반려동물 브리더가 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음식과 물, 의학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산업 전반에 걸쳐 유사한 이슈가 있는데 엔터테이먼트 업계에서는 그레이 하운드나 경마에 관계된 동물들에 대해 방치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Getty / Getty Images/John McKeen
강아지나 고양이 농장은 무엇인가?
강아지 농장은 동물 복지 단체들의 주요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웨이먼-존스 대변인은 “개들이 사육되고 반복적으로 번식되는 집약적인 사업”이라며 “개들은 강아지를 생산하고 개 농장 주인들은 강아지를 팔아 이윤을 챙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주로 사적으로 판매되며 브리더로부터 판매된다고 불리거나 애완동물 가게에서 팔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농장이 호주에서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 브리더들은 면허를 취득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가혹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미학을 위한 동물 번식은 종종 주요한 건강 문제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웨이먼-존스 대변인은 “몇 몇 주에서는 한 장소에서 번식할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아주 대단하다”라며 “빅토리아 주가 현재로서는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물이 이윤을 위해 번식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새끼가 어미에게서 떨어지면 이러한 번식 관행이 동물과 그 동물을 구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단체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동물도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 될 수 있습니다.
호주 토착 동물이 가지는 권리는?
호주 토착 동물은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동물 옹호자들의 사무소(Animal Defenders Office) 라는 동물 보호 단체에서 수석 변호사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타라 워드 씨의 설명입니다.
워드 변호사는 “정부는 토착 동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야생 동물과 토착 동물과 상호작용할지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양이나, 강아지마 캥거루나 야생의 새 등 모든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동물 보호 법안에 추가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가 없는 한 대 부분의 토착 동물을 데려가거나 해를 가할 경우 형사 범죄로 적용됩니다.
특히 멸종 위기의 종들은 보호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호주 토착 동물을 반려 동물로 키울 수 있을까?
이는 관련 면허를 획득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워드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워드 변호사는 “야생에서 토착 동물을 그냥 데리고 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다”라며 “이는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에서 불법이자 형사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몇몇 새와 도마뱀은 면허가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생에서 토착 동물을 그냥 데리고 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다”라며 “이는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에서 불법이자 형사 범죄…동물 옹호자들의 사무소(Animal Defenders Office) 의 타라 워드 수석 변호사
토착 동물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물 복지 부문에 있어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사람들이 토착 동물을 다룰 때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고 워드 변호사는 말합니다.
워드 변호사는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는 자택의 뒷 뜰에서 만나는 토착 동물이나 부상을 입었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토착 동물을 데려가는 것은 허가하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자동차에 치인 토착 동물로, 법은 이럴 경우 사람이 이 동물을 수의사나 야생 동물 보호사에게 데려가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Injured wallaby at a wildlife hospital Source: Getty / James D. Morgan/Getty Images
동물 학대 및 방치, 유기에 대한 처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특정 면허가 필요합니다.
각 주와 테리토리의 법이 다른 만큼 의도적인 동물 대상 잔혹 범죄 및 방치에 대한 처벌도 각기 다릅니다.
지토 박사는 “ 동물 복지 및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라NSW 주에서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퀸즐랜드는 7년, 서호주는 5년”이라며 “벌금은 꽤 높은데, 예를 들면 개인에게는 20만 달러 이상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심각한 경우 ‘가중 동물 잔혹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데 동물을 때려죽이거나 악의적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 신고
그 어떤 동물에 대해서든 잔혹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방치나 유기가 포함됩니다.
지토 박사는 “만약 어느 관할 구역에서든 야생 동물을 포함 동물에 해를 가하는 사람을 본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는 RSPCA 가 담당 기관이 될 텐데, rspca.org.au 웹 사이트에서 연락처를 클릭한 뒤 동물 잔 혹 행위 신고를 누르면 되며, 각 주와 테리토리에 자체 rspca 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동물 잔혹 범죄를 신고하실 경우 신고자의 세부사항을 기밀로 유지됩니다.
만약 뜨거운 차 안에서 갇혀있는 동물을 본다든지 즉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동물 복지 단체 PETA의 웨이먼-존스 대변인은 강조합니다.
아프고, 부상당하거나, 부모를 잃은 토착 동물은 야생 동물 구조 단체의 24시간 신고 전화 1300-596-457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웨이먼-존스 대변인은 “호주 야생 동물에 대해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많은 토착 동물의 대부분이 유대류라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며 “유대류는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다니는데, 그러니 만약 자동차에 치인 캥거루나 포섬, 코알라를 보게 되면 안전할 경우 차를 세우고 혹시 주머니에 새끼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그럴 경우 야생 동물 구조대에 연락하라”라고 말했습니다.
RSPCA는 호주 전역의 동물 복지 법안과 자료를 한 곳에 모았는데요.
정착 가이드 오늘은 호주에서의 동물 보호에 대한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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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가이드: 교통사고 대처법
SBS Korean
01/08/201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