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국민투표 문항 세부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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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with members of the First Nations Referendum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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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후반기 실시예정인 연방의회 내의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용지의 설문조항의 세부내용이 오늘 공개됐다.


Key Points
  • "제안된 법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대변 기구 '보이스' 설립을 통한 호주 첫 주민들의 지위 인정 위한 헌법 개정. 제안된 개정안을 지지하십니까?"
  •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of this proposed alteration?'
  • 정부 여당: 역사적인 진전
  • 야당: 세부 내용 미흡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는 오늘 특별 담화를 통해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 질의문항의 문구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항은 "제안된 법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대변 기구 '보이스' 설립을 통한 호주 첫 주민들의 지위 인정 위한 헌법 개정. 제안된 개정안을 지지하십니까?"로 드러났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문구는 매우 간단하지만 법적으로 매우 심오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이 문구는 법적으로 매우 심오하며 이 문구는 호주국민들이 올해 안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신뢰를 안겨줄 것"이라고 자평했다.

보이스 국민투표 실무진은 국민투표 설문조항의 최종안을 연방정부의 담당 장관에게 어제 밤 보고했고, 정부 지도부는 이에 대한 최종 점검을 거친 후 오늘 발표했다.

발표 현장에 배석한 원주민 부의 린다 버니 장관은 "향후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는 원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린다 버니 장관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면서 "우리는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를 통해 우리가 오랜 세월 고민해온 원주민의 헌법적 지위 인정을 향해 진일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투표 문항의 문구에 대해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실제 세부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피터 더튼 당수는 오늘 공개된 문항과 관련한 정부 법률자문의 의견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피터 더튼 당수는 "정부 법률자문의 법적 자문의 세부 내용을 정부가 공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법률자문이 일부 문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적 혼란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세부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NSW 대학 헌법학 전문학자인 메건 데이비스 교수는 "8부 능선에 도달한 것이다"라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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