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직무 분담' 공동 후보...합헌성에 의문 제기
- 멜버른 두 여성...당선될 경우, "직무는 분담하되 주요 사안 결정은 공동으로 내릴 것"
- 시드니대학교 헌법학 교수...합헌성 “매우 의심스럽다”
멜버른의 두 여성이 호주 최초의 “직무 분담 공동 후보(job-sharing candidates)”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그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루시 브래들로와 브론웬 보크는 다음 연방 총선에서 멜버른 히긴스(Higgins)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직무는 분담하되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은 공동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소통 전문가인 브래들로와 증권 인수업자인 보크는 투표용지에 단일 후보로 기재되는 공동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무소속 의원으로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출될 경우 이들은 직무를 분담하고, 격주로 캔버라 의회 의사당에 출석하며, 핵심 이슈에 대해선 공동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사이먼 버밍엄 상원의원은 정치인의 ‘직무 분담’ 발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연방 야당의 버밍엄 의원은 대의제에서 직무를 분담하는 공동 의원이란 발상은 그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버밍엄 의원은 “대의제는 일관될 수 있도록 각자가 판단을 내리는 개개인을 요구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군소정당들이 운영해 온 것을 볼 때 최근의 예는 재키 램비와 태미 티렐 의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됐지만 임기 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가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난 3월 말 태즈매니아주 상원의원 태미 티렐은 재키 램비 네트워크를 탈당해 무소속으로 전향한 바 있다.
기업계에서는 직무 분담이라는 개념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지만 호주 정계에서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첫 번째 장애는 호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후보란에는 오직 한 명의 후보만 적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통과해야 할 관문은 대법원 결정으로, 총선에서 두 명을 단일 후보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대법원에서 가려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및 시민권 전문가 킴 루벤스테인은 연방 의회가 직무 분담 공동 의원을 허가하도록 정부가 선거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는 이로써 더 많은 대표성이 확보되고 헌법에 전적으로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믿는다.
시드니대학교 헌법학 교수 엔 투메이 박사는 하나의 의회 의원실에 둘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직무 분담을 하는 것의 합헌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