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사회적 봉쇄조치 완화 계획 발표와 동시에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은 임금 보조금 혜택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방노동당은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 뿐만 아니라 구직수당 혜택도 더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방 야당의 예비재무장관 짐 차머스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일자리 지키기 수당 신청 근로자 수가 정부 예상보다 무려 100만 명이나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짐 차머스 의원은 "신청자가 100만 적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 절감을 축하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일자리 지키기 수당 자격이 있는 실직자가 결국 실업자 수당 대열에 합류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 정책이 부실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마티어스 코먼 연방재정장관은 "현 정책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티어스 코먼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한 지원대책은 임시 방편으로 6개월용이며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을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신속히 제공키 위한 취지"라는 점을 거듭 상기싴ㅆ다.
한편 데일리 텔레그라프 지는 앞서 “연방정부가 현재 일자리 지키기 수당 지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혜택 대상 사업체 조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1300억 달러 규모의 초유의 일자리 지키기 정책이 대량실업 방지가 아니라 좀비 사업체들을 대량 양산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연방정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얼버무렸으나 정책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단계별 코로나안전 계획 Source: SBS Ra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