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없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추방할 곳이 없는 난민을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연방의회가 보완 입법을 통해 석방된 난민 가운데 범법자들에 대한 통행금지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규정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지역사회에 방면된 난민 수는 148명으로 불어난 가운데, 3명이 관련 규정 위반 혹은 범죄혐의로 연방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아동성폭행 전과자다.
이들은 여성 성폭행, 마약 소지, 미성년자 접근 금지 및 경찰서 일일보고 규정 위반 혐의로 각각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연방경찰이 행방을 찾기 위해 3, 4일 정도를 추적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회적 후유증은 증폭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난민 난맥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됐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연방정부는 추가 입법작업을 통해 해당 규정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