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재정 지원금인 ‘일자리지키기(JobKeeper)’ 보조금이 3월에 종료되면서 관광 부문의 수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에 3월 이후에도 해당 임금 보조금 정책을 연방 정부가 연장해 주기를 바라는 촉구가 일고 있다.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잡키퍼의 연장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변했다.
“관광 부문 사업체들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거의 모든 사업체가 잡키퍼 연장을 언급했고 잡키퍼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들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돼 왔고 조만간 개방될 징조가 없는 상태다.
팔라셰이 주총리는 관광업계는 국경 개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퀸즐랜드주 일부 지역의 관광산업은 국제 관광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이 전혀 없는 상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모리슨 정부는 퀸즐랜즈주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례없는 규모의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퀸즐랜드 주정부보다 3배 더 많은 지원을 했다며 연방정부는 279억 달러의 지원을 해왔고 퀸즐랜드 주정부는 88억 달러의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정부는 무거운 짐을 상당히 분담해 왔다고 덧붙였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퀸즐랜드주가 시행한 강경한 주 경계 봉쇄 조치가 비난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해결하는 더 나은 방안은 공황적 대처보다는 특정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는 등의 합리적 대응이며 이 경우 일자리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 역시 퀸즐랜드 주총리의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뉴사우스웨일스주가 국내의 주 경계 개방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이유가 바로 퀸즐랜드 주총리가 지금 불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직격했다.
“퀸즐랜드 주총리는 지금 스스로 시행한 정책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마크 맥고원 서호주 주총리는 다른 주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한 주 경계 정책을 시행한 것을 비판한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를 위선적이라고 질타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다른 주들을 훼손하고, 트집잡으며, 공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베레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호주 국내적으로 우리는 모두 호주인이라면서 호주 안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연방 야당의 짐 찰머스 예비 재무장관은 ‘일자리지키기’, JobKeeper 코로나19 보조금과 관련해 규정 준수가 더 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잡키퍼 보조금과 관련한 사기 행각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사업체들은 가짜 고용인을 등록시켰으며 여기에는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와 이미 사망한 이들도 포함됐다.
찰머스 의원은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이 잡키퍼 보조금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해 온 것이 드러났다면서 재무장관이 사망한 사람들에게 잡키퍼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질타했다.
“연방총리와 재정장관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으로 이같은 사기 행각에 재정을 낭비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된 현 자유당 정부가 충분한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규정 준수와 관련해 호주국세청의 절차에 매우 확신한다고 대응했다.
한편 일자리지키기 보조금 연장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3월에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의 강한 경제 성장률 수치는 호주 경제가 잡키퍼 보조금 없이 돌아갈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최근 고용 수치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12월에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은 6.6%로 낮아졌으며, 지난 7개월 동안 78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도 및 지방에서의 집값 상승과 소매업 활성화 그리고 경제 활동 증가 및 경제 성장률 상승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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