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 비자 발급 보류 혹은 지연 조치

India-based Tanushree Nath applied for an Australian student visa in January 2021 and has still not received an outcome.

India-based Tanushree Nath applied for an Australian student visa in January 2021 and has still not received an outcome. Source: Supplied / Supplied by Tanushree Nath

호주정부가 최근 특정 국가 출신의 해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ey Points
  • 인도 중북부 펀자브 지방 등 일부 지역 학생 비자 발급 보류
  • 인도 외 이란, 중국, 파키스탄 출신 박사 후보생 비자 발급 장기 지연
  •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난민신청 심사 대부분 기각
호주정부가 인도 북부의 특정 지역 출신들에 대해 학생 비자 발급을 전면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몇몇 국가의 박사학위 후보생에 대해서도 학생 비자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 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인도 외에 이란, 중국, 파키스탄 출신의 박사 학위 후보생 수백여명이 최대 3년째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호주 내 대학원으로부터 이미 박사 과정 입학 허가서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국내 대학 박사학위 지도 교수들은 “호주 입국이 보류된 상태의 일부 박사학위 후보생들은 연구 분야 대상자들로, 이들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외부 의뢰 연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막연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즉, 박사 후보생뿐만 아니라 호주 내 대학들도 당혹스러운 실정이라는 것.

시드니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의 클레멘트 카눈 교수는 “정부의 이민정책이 호주의 연구 역량과 인재 영입 증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레멘트 카눈 시드니 대 교수는 “”호주는 기회를 버리고 있는 것이며, 해외의 유능하고 역량 있는 학생들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으로 해외 명문 대학들도 자교의 학생들의 호주 유학을 권장하지 않게 된다는 언급을 듣고 있다”면서 “결국 해외 인재를 미주나 유럽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내무부는 대학원 연구분야 해외유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자 신청 4개월 이내에 승인이 나고 있으며, 단지 10%만이 1년 이상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해외 유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항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난민 비자 신청 심사도 거의 보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지난 2021년 8월 이슬람 강경파가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이후 현실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의 신원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을 시인하며 “내무부 판단으로 ‘우선 조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아프가니스탄인이라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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