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강경 노조, 주택난 해소 위해 대기업에 '초과이윤세' 도입 촉구

Bi-partisan support for tax reform but different perspective

Bi-partisan support for tax reform but different perspective Source: Getty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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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표적 강성 노조인 CFMEU(건설노조)가 대기업에 대해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CFMEU(건설 노조)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서민주택건설 비용을 조달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초과이윤세 방식의 주택세는 가장 큰 이윤을 창출하는 상위 0.3% 기업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크 스미스 건설노조 사무총장은 25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해당 방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스미스 사무총장은 "호주에 75만채 이상의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연 28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안된 초과이윤세로 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사무총장은 "초과이윤세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윤은 민간 기업이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만 충분해야 하고, 나머지는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에서는 매우 안일한 독과점을 허용해 왔기 때문에 광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며 "대형 은행, 대형 슈퍼마켓, 대형 통신사, 항공 등 그 목록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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