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0/21 회계 연도의 순이민자 유입수가 7만 2000명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2/23 회계 연도까지 이민자 유입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호주 국경 재개방 후 연방 정부는 숙련 기술 이민자 유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며, 호주 내(onshore) 비자 신청자들의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호주의 순 이민자 유입수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한 가운데, 이민자 유입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민자들이 호주를 떠난 것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호주 입국이 가로막혔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이번 회계 연도의 호주 인구 증가율은 0.2%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신생아 출산율 역시 2020/21 회계 연도 들어 1.58명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019/20 회계 연도의 출산율은 1.9명이었다.
화요일 저녁 2020/21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2022년 호주 인구가 약 26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 예산 당시 예측됐던 인구보다 약 100만 명이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연방 예산 발표 당시 정부는 올해 순이민자 수를 27만 1300명, 내년 순 이민자 수를 26만 7600명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올해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정부는 2019/20 회계 연도에 15만 4000명까지 떨어진 순 이민자 수가 2020/21 회계 연도에는 7만 2000명으로 줄고, 2021/22 회계 연도에는 2만 160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2137억 달러 규모의 적자에 직면하며, 인구 증가율의 기록적인 감소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예산안 발표 직전 SBS 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민과 인구 증가는 호주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인구(population), 참여(participation), 생산성(productivity)을 가리키는 3P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 비자 소지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연방 정부는 2019/20 회계 연도에 도입했던 영주권 발급 한도 연간 16만 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회계 연도의 연간 영주권 한도 16만 개 중 기술 분야 영주권에는 7만 9600개가, 가족 분야 영주권에는 7만 7300개가 할당됐다.
이민자 영주권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다면 ‘글로벌 인재 독립 프로그램(Global Talent Independent program)’에 1만 5000개의 자리를 마련하고,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대상자를 1만 3500명까지 늘리기로 한 점이다.
2020/21 회계 연도에는 가족 재회 대상자가 기존 4만 7732명에서 7만 7300명으로 늘었지만, 이중 파트너 카테고리에만 7만 2300명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직원 후원, 글로벌 인재,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과 지정된 지방 지역에 사는 호주 내(onshore) 비자 신청자, 같은 지역에 스폰서가 살고 있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비자들이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호주 국경이 재개방되고 나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방문객 비자 소지자에게 비자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 역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