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저녁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이 2021-22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호주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선언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방 예산안을 선보이며 필수 서비스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22 연방예산안
- 2021년 연말까지 대부분 호주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 의료 및 노인 요양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
- 가정 폭력 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6,000만 달러 투입
- 연방 정부 적자 규모 1,610억 달러로 축소
자신의 세 번째 연방 예산안 발표 현장에서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100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호주의 정신이 빛을 발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도 올해 말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대규모 백신 프로그램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21-22 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는 1,610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예산 전망치였던 2,137억 달러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2021-22 회계 연도 안에 적자 규모를 1,066달러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호주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강력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또한 현재 5.6%를 기록 중인 호주 실업률이 2023년 6월 분기까지 4.7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는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핵심 목표로 지목해 온 5% 실업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일자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예산안은 호주의 회복을 보장하면서 호주가 더욱 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어서 “우리의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며 “호주의 경제 엔진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호주 회복세를 보장하는 한편 훨씬 더 강력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 국가 채무는 2020-21회계 연도에 6,175억 달러를 기록하고 2024-25 회계 연도에는 9,806억 달러로 절정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실업률이 추가로 하락할 때까지 흑자 재정 전환을 위한 ‘예산 복구’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에서 지적된 노인 요양 분야를 쇄신하기 위해 177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을 위해 23억 달러, NDIS 전국 장애인 지원 제도를 지원하는데 132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를 돕고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데 34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육아 비용 지원금 17억 달러가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예산안의 중점 사항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실업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상당 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Australian Treasurer Josh Frydenberg hands down his third Federal Budge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11 May, 2021. Source: AAP
2021-22 예산안, 무엇을 가정하고 있나?
이번 예산안은 2021년 말까지 호주 인구 상당수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22년 점진적으로 임시 비자 소지자와 영주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연방 정부는 2022년 중순까지 호주 국경이 재개방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학생들을 위한 호주 복귀 프로그램은 2021년 말 시작해 2022년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요양 분야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에서 노인 요양 분야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정부는 이 분야에 177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공개된 로열 커미션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148건의 권고안이 제시됐으며, 홈케어 패키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에서는 노인 요양 분야에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노인 요양원의 대기자 명단을 줄일 수 있도록 향후 2년 동안 65억 달러를 투입해 홈케어 패키지의 효율성을 증대할 방침이다. 인력 증대와 전문가 기술 향상을 위해서도 6억 5,2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연방 정부는 4년 동안 27억 달러를 투입해 사업체의 견습생 고용을 도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50% 임금 보조금 기간이 견습생이나 연수생이 고용주와 함께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로 늘어난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7만 명의 새로운 견습생과 연수생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향후 2년간 5억 630만 달러를 지원해 잡트레이너(JobTrainer program)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 요양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3만 3,800곳, 디지털 기술 개발 코스를 위한 1만 곳을 포함한 16만 3,000곳에 달하는 무료, 저비용 교육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NDIS 전국 장애인 지원 제도
정부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장애인 지원 제도에 4년에 걸쳐 132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추정치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에 기록한 246억 달러 가치가 2024-25 회계연도에는 333억 2,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신 건강
정부는 “중대한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한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 서비스 분야에 23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생산성 위원회와 국가 자살 방지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첫 번째 지출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부터 4년간 4억 8,720만 달러를 투입해 성인 정신 건강 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다른 2억 7,860만 달러는 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 보장
연방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여성들의 안전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34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호주 연방 의회에서는 성폭행 문제와 여성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
보육비 절감을 위해 5년 동안 17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5만 가구들이 연간 평균 2,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 소득 13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가정 폭력 지원
연방 정부는 일선 가정 폭력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년에 걸쳐 2억 6149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1억 6,480만 달러는 가정 폭력을 피해 탈출한 여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들 여성들에게는 3년에 걸쳐 최대 5,000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가정 폭력 법률 지원을 위해 1억 2,90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의 가정 폭력 해결을 위해 5,76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며, 이민자, 난민, 장애인 여성의 가정 폭력 문제 지원을 위해서도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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