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리, 제3단계 세제인하 조치 개정안 발표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Australian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says he has confidence in the Australian economy. Source: AAP / Mark Baker/AP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오늘 오후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의 신년연설 및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총선공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오늘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수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좀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정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연소득 4만 5001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는 모든 납세자에게 32.5%의 소득 세율을 30%로 인하한다는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의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고 문제가 집중 거론되자 결국 노동당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정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수정 조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5만 달러 소득계층은 당초 예상됐던 연 125달러의 감세헤택 액수가 최대 800달러까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의 소득계층은 소득세 인하 혜택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수정안에 대해 호주사회봉사협의회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적극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는 발상부터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고, 총선 승리를 위한 자유당 연립의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었다”면서 “그나마 노동당 정부가 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은 “노동당 정부야말로 지난 2022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총선공약 위반이라고 맹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당의 수잔 리 부당수는 “노동당 소속 의원 개개인 모두가 국민을 기만하고 속였고 자유당은 이러한 노동당 정부의 대국민 속임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당의 앵거스 테일로 예비재무장관도 “야당은 국민 기만행위로 결단코 동조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좀더 간단하고 공정하며 낮은 세율을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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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제3단계 소득세 인하 계획 수정 시사

SBS Korean

22/01/202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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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편중 심화'...옥스팸, 3단계 소득세 인하조치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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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2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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