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고등교육 개혁 방안 발표… “일부 대학 반발하는 이유는?”

People walk through a pathway up to a building

The education minister says change is needed to remove a "handbrake" from Australia's economy. Source: AAP / AAP

연방 정부가 고등교육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부 국내 최대 교육 기관들은 또 다른 방식의 관료적인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ey Points
  •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 ‘대학 합의 보고서(Universities Accord Report)’ 발표
  • 2050년까지 호주 내 노동 인력의 최소 80% 이상 기술 교육 학위 혹은 대학 학위를 받을 필요성 제시
  • 공립대학들과 정부 공동 출연, 100억 달러 규모의 고등교육 미래 기금 설립 제안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이 공정한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방안을 담은 대학 합의 보고서(Universities Accord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고등 교육 분야를 개혁하기 위한 47개 권고사항이 담겼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호주 내 노동 인력의 최소 80% 이상이 기술 교육 학위 혹은 대학 학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등교육 수준을 이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고등교육 시스템을 훨씬 더 공정하게 만듦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수를 늘릴 것을 제안한 연방 정부의 대학 합의 보고서 발표에 대학가의 반응도 갈라졌다.

보고서는 학생 주택, 교실, 연구 시설과 같은 인프라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립대학들과 정부가 공동 출연을 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고등교육 미래 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국내 최대 교육 기관들은 정부가 관료적인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드니 대학교의 마크 스콧 부총장은 고등교육 부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정부 방안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콧 부총장은 “국내 몇몇 최고 대학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에 필요한 것 사이에 격차가 수억 달러에 달한다”라며 “연방 정부가 남겨놓은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유학생을 모집하고 자선단체를 통해 기금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부총장은 이어서 “이번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은 고등교육 분야에 엄청나게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미 자금 부족에 빠진 대학들에게 (관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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