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중 프로듀서 (이하 진행자): 지난해 말 알바니지 정부가 호주의 새로운 이민 전략을 마침내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가 곧 도입이 될 텐데요. 호주의 변화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박성일 프로듀서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 안녕하세요?
박성일 프로듀서 (이하 박성일): 안녕하세요
진행자: 지난해 12월 초였죠?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호주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전략 중 일부를 발표했어요.
박성일: 그렇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은 숙련기술 이민자와 유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당시 발표된 내용 중 일부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연방 정부는 새로운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민자 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지난해 호주에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긴데,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박성일: 네 호주 정부가 이민자 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NOM이라는 용어입니다. 순 해외 이민자 수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Net overseas migration을 뜻합니다. NOM은 호주에 입국해서 적어도 1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을 먼저 집계하고요, 여기에서 호주를 빠져나간 사람의 수를 빼게 됩니다. 물론 외국인 뿐만 아니라 호주 시민권자의 입출국 숫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즉 한 두 달 정도 호주에 여행을 온 사람이 아니라 호주에 와서 1년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의 수가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를 조사하는 건데요.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는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물론이고 기술 이민을 위해서 호주에 온 이민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기록을 보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NOM은 5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호주를 출국한 사람보다 입국해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51만 명이나 많다는 뜻이 되겠죠.
진행자: 지난해 호주에 새로 이민 온 사람과 유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소식은 저희도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때문에 집값과 임대료 상승 문제 등 경제 기사에서도 이 내용이 많이 인용이 됐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도입됐던 규제 조치들이 완화됐기 때문이겠죠?
박성일: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데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호주 국경이 아예 봉쇄가 됐었죠. 하지만 엄격했던 팬데믹 제한 조치들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호주 유학생과 관광객 수가 다시 급증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NOM이 이민 정책의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2023-24 회계 연도의 수치를 팬데믹 이전 수준인 37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25 회계 연도에는 NOM을 지난해 51만 명의 절반 수준인 25만 명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이민자 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민자 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호주 내무부 장관이 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민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박성일: 아마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카리나 포드 법무법인의 리아 퍼킨스는 호주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임시 비자 상태로 호주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아 퍼킨스는 정부의 새로운 전략은 “비자 상태를 옮겨 다니는 사람의 수를 줄이면서도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는 늘리는 것”이라며 “사회적 응집력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아 퍼킨스는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이 노조와 기업체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다면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호주 비자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박성일: 네 퍼킨스 씨는 올해 실시될 가장 큰 비자 정책 하나로 고용주 후원 비자를 꼽았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4년짜리 임시 기술 비자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퍼킨스 씨는 새로운 비자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영주권으로 가는 다양한 길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4년짜리 기술 수요 비자(skills in demand visa)가 현재의 임시 기술 부족 비자(Subclass 482)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아마 2024년 말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기술 수요 비자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고급 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준다는 계획이죠?
박성일: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술 수요 비자를 발표하면서 3가지로 분류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자 입니다, 즉 호주 정부는 고급 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호주 비자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비자 처리 기간이 약 7일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연 급여가 최소 13만 5000달러가 넘는 기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나 현장 기술 종사자와 같은 제외 직업군도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카리나 포드의 리아 퍼킨스는 “빠른 비자 처리 기간이 고숙련 기술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현재 호주의 고용주 후원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길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을 지닌 사람들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는 많은 임금을 받는 기술자, 그렇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박성일: 네 두 번째는 핵심 기술 직업 목록에 직업이 등재된 대부분의 임시 기술 노동자들입니다. 정부는 이들 임시 기술 노동자들의 연 수입 하한선도 이미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영주권을 받기 위한 TSMIT(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즉 연 수입 하한선을 5만 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올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치를 매년 임금 물가지수에 맞춰 올린다는 예정입니다. 즉 연 소득 7만 달러 이상을 버는 핵심 기술 직업 목록에 등재된 일을 하는 기술 노동자들이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필수 기술을 지녔지만 연 소득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가 속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13만 5000달러 이상을 버는 고숙련 기술자, 7만 달러 이상을 버는 기술자, 소득이 낮은 기술자로 나눠서 비자 처리 기간과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기술 이민자에게 적용될 중요한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유학생과 졸업생 비자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박성일: 지난해 12월 연방 정부가 발표한 비자 정책 개혁안에는 유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퍼킨스 변호사는 “정부가 호주에 오는 유학생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호주에 오는 유학생이라면, 또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라면 이들이 호주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유학생과 졸업생 비자에 대한 이번 변화 조치 중에 영어 성적 상향 조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박성일: 네, 올해 초부터 호주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제 영어 공인 시험인 아이엘츠 성적이 6.0을 넘어야 합니다. 이전까지 호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영어 요구 사항은 5.5점이었습니다. 또한 임시 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영어 점수도 아이엘츠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학생 테스트 제도(Genuine Student Test)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진정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더하고 공부보다 일이 주된 목적인 학생들은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호주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 현재 학업 수준보다 낮은 학위 과정으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학생 비자 청렴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부조리한 교육 업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반부터 임시 졸업 비자 제도를 강화하고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일: 먼저 정부는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의 나이를 현재 50세에서 35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졸업생 비자 기간 역시 단축이 되는데요. 학사 혹은 석사 과정 코스워크를 마친 경우라면 졸업 비자 기간은 2년, 석사에서 리서치 과정까지 마쳤다면 졸업 비자 기간은 3년이 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라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앞으로 변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비자와 관련된 소식들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발표됐던 비자 정책들은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박성일: 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비자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현재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호주 국경이 폐쇄됐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팬데믹 이벤트 비자를 선보였는데요 이 비자에 대한 신청은 올해 2월이 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태평양 국가와 티모르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박성일: 네, 태평양 국가와 티모르 이민자를 위한 비자 제도 PEV(Pacific Engagement Visa)가 올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해당 지역 주민 최대 3000명이 영주권자로 호주로 이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법안은 지난해 10월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앤드루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성명을 발표하면서 남은 입법 절차와 행정 절차가 모두 승인이 되면 2024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시행되는 호주 정부의 새로운 비자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비자 개혁 정책의 일부가 발표됐는데요 2024년에도 비자 개혁 정책, 계속해서 검토가 될 예정이라고요?
박성일: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우선적으로 유학생과 기술 이민자에 대한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면 정부는 올해 지방 이주 프로그램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호주 정부가 새로운 기술 이민 비자를 선보이고 유학생과 졸업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영어 점수 요건을 강화한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호주 정부의 이민 개혁 방안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