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들은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SW)의 루크 맥나마라 법학 및 사법부 교수는 헌법상 호주인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빅토리아주, ACT, 퀸즐랜드주와 같은 인권법이 존재하는 소수 관할권역에서는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나 전국적으로는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되는 특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호주의 일반적인 법 관습에 따르면 시위할 권리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법은 호주 전역에서 다양하며 광범위하고 한편으론 모호할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와 서호주에서는 광산업이 대중의 집중 관심을 많이 받는 거대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들 주에서는 더 강력한 시위 반대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것 자체는 고발당할 수 없지만, 시위 중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맥나마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용인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말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 행동은 실제 사안별로 평가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행진이든 농성이든 감금이든 어떤 것이든, 특정 시위 활동의 수용 가능성은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허용 가능한 행동은 시위에 사용하는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국제앰네스티 운동가(Amnesty International Campaigner) 니키타 화이트 씨는 경찰이 시위자의 소지품에서 해를 끼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PSHOT - Protestors march on the streets of Sydney's central business district against US President Donald Trump's travel ban policy on February 4, 2017. Source: AFP / SAEED KHAN/AFP via Getty Images
용인될 수 없는 시위 행동은?
"시위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위와 연관된 예술 작품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무기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칼이나 총기류라면, 수색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절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위대의 거리 행진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겪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로선 가장 큰 압박 포인트 중 하나이며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맥나마라 교수는 우리가 시위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일부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해 받는다는 것은 시위 활동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시위대의 행동이 방해를 초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많이 보았지만, 생각해보면 대중들이 시위를 벌이는 행동의 요점은 사람들이 멈춰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주목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양극화 문제이며, 각 주정부 및 테러토리는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독자적으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호주 전역에서 주요 항구, 도로 또는 벌목 분야와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 시위하거나 사람들의 출근을 방해하는 것은 반시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호주 대학의 법학 부교수 사라 몰즈 박사는 극단적인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을 포함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끼칠 의도가 없었거나 사람들이 회사에 지각하거나 정말 심하게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안들은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적용됐던 사례는 퀸즐랜드주에서 사람들이 다리나 도로에 갇혔을 때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호주주는 현재 공공장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중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자들은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방해 활동 외에도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혐의에는 무단 침입, 변장을 한 채 시위하는 것, 응급 구조대원 업무 방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 사용, 재산 훼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시위자들만 체포된다고 국제앰네스티의 화이트 씨는 말합니다.
"체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 불복종에 참여한 경우인데, 이는 시위의 일환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에 스스로를 감금할 수도 있고 다리 위나 다른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시위의 일환으로 다른 장소에서 법을 어기고 현수막을 펼치기도 합니다."
강화된 법안
최근 몇 년간 반시위법이 강화되면서 많은 호주인들이 시위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몰즈 박사는 인권법센터가 지난 20년간 34건의 시위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중 26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합니다.
"통과된 26개의 법안 대부분이 시위를 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전국적으로 처벌 사례를 늘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위가 범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위자들을 범죄화하는 행동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시위에 대한 허가 받기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식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행진과 같은 대규모 공공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 경찰이나 지자체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맥나마라 교수의 설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회가 승인된 집회라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권한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승인된 시위이고 그 목적을 위해 거리가 차단되었거나 행진이 감독 하에 있다면 일정 시간 동안 교통 방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종류의 것들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시위는 경찰이 개입하거나 군중을 강제 이동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니키타 화이트 씨는 하지만 허가받은 시위일지라도 여전히 경찰이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호주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경찰의 보호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는 시위에서 경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더라도, 변호사에 연락할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SYDNEY, AUSTRALIA - MAY 06: Climate activists march through the CBD during the 'School Strike 4 Climate' on May 06, 2022 in Sydney, Australia. Credit: Lisa Maree Williams/Getty Images
경찰에 구금된다면?
무언가 잘못돼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커뮤니티 법률 센터는 사람들의 시위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들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혐의들은 보통 수백 달러선에서 그친다고 몰즈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경찰, 검찰, 판사들이 여전히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Dr Sarah Moulds, Associate Professor, Law,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 만약 여러분이 특권을 갖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서 시위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법적 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 알기
호주 전역에서 시위와 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인권법센터(), 국제앰네스티(), NSW 시민자유위원회(Council for Civil Liberties)와 같은 기관들을 방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