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높은 생활비의 이점이었던 높은 임금과 삶의 질의 균형 무너지기 시작
- 호주경쟁소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펠스 교수, “생활비 상승 원인 인플레이션 아냐…”
- 펠스 교수, “가격 폭리와 기업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 관행이 문제”
높은 식료품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통비까지…
호주는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항상 생활비가 비싼 곳이었습니다.
높은 생활비에는 몇 가지 이점이 따르기도 했는데요.
높은 임금과 삶의 질 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런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SBS 뉴스팀은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의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생활비가 대 부분의 호주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보다 20% 이상 더 높아 졌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그래서 이전에 구매했던 호화로운 물품들의 구매를 정말 줄여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콜스에서 파는 우유 가격도 올랐고, 빵도 올랐고 거의 모든 것이 올랐다.”라며 “가격이 떨어진 물품이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물론 보험은 항상 오르고, 그건 정말 살인자”라며 “건강 보험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이전에 돌려받은 금액만큼 많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비난 대상이었습니다.
평생 1번 일어날만한 이 이벤트가 공급망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 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경쟁소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알란 펠스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펠스 교수는 “그 누구도 인플레이션과 높은 가격을 대하는 조치와 관련 가격과 가격 책정, 이윤폭의 역할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펠스 교수는 최근 가격 폭리와 불공정한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펠스 교수는 “기업의 실제 가격 설정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종종 무시됐고 “ 통화정책, 전쟁 등이 비난 요인으로 언급됐다”라며 “기업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맥켈러 호주 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기업들이 호주인들을 이용아고 있다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맥켈러 회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거래를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만 오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비용도 오르고 있고, 중소기업도 비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지만 미래에 사업 운영을 쉽게 하고,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켈러 회장은 이번 보고서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고안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노조 운동이 사업에 최악의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미리 결정하고 작성된 보고서라고 생각하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펠스 교수는 호주의 경제 정책이 불공정한 가격 책정 관행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펠스 교수는 “최근까지도 독점이 생기고 합병이 일어나는 역사였다”라며 “그리고 호주는 미국처럼 큰 대기업을 쪼갤 수 있는 힘도 없고, 가격을 규제할 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펠스 교수는 “과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격 통제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합병법을 더욱 업격하게 조정하고 정부 스스로가 가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경쟁소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고서가 중요한 경제 정책 이슈에 어떻게 광범위하게 기여하는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