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부동산 안정대책
- 향후 4년 동안 총 7억 2800만 달러 편성...주택 40만 채 공급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 취득세, 토지세로 통합
- 일선 필수근무자, 한부모 가정, 무주택 50대 이상 독신가구 대상 '주택공동소유제' 도입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앞서 발표한대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택 취득세(Stamp Duty)의 토지세로의 통폐합 등 다양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선보였다.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매매 가격 15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 취득세를 토지세에 통합시켜 매년 400달러 씩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뉴우스웨일즈 주의 현행 토지세는 공시지가의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는 "주택 취득세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목하며 “일률적인 토지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누차 강조해왔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또 주 내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총7억 28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향후 총 40만여 채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택 신축 허가 절차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또 주 내의 경찰, 간호사, 교사 등 일선 필수직 근로자와 한부모 가정, 50대 이상의 독신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 부친다.
주정부는 대상 계층의 무주택자들이 주택 매입 가격의 2%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른바 주택공동소유제 혹은 지분 공유제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정부가 30~40% 가량의 주택 소유권을 지니고 있으면서 매각 시 이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번 연방총선을 앞두고 노동당 정부가 내건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NSW 주총리와 매트 킨 재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의 부동산 지원대책”이라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자유당 연립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적극 역설했다.
반면 NSW 노동당의 크리스 민스 당수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물가 폭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크리스 민스 노동당 당수는 "향후 12개월 동안 식료품 및 잡화 비용만 최소 1400 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가가 치솟고 있어 가계 부담이 최근 수십년 동안 최악으로 커지고 있는 등 당장 부동산 대책보다 더 시급한 것은 민생 안정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