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020-21 회계 연도 초반 6개월, 임시 취업 비자 총 2만893명에게 발급
- 주 신청자 수 1만1211명, 동반 신청자 수 9682명
- 2만 893명 중 한국 국적 신청자는 522명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오늘은 비자 관련 소식을 갖고 홍태경 프로듀서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올해 회계연도가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 12월까지 반년 간의 임시 취업 비자 승인 자료가 공개됐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에서 이번 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 발급된 임시 취업 비자의 승인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내무부가 발표한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발급된 임시 취업 비자 수는 총 2만893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주 신청자가 1만1211명, 동반 신청자 수가 9682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임시 취업 비자라고 하면 기존의 457비자라고 불리던 Temporary Work (Skilled) 비자와 2018년 3월부터 이를 대체해서 새롭게 적용된482 비자인Temporary Skill Shortage(TSS) 비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이들 비자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형태의 임시 취업 비자인데요, 457비자가 2018년 월 18일 부로 폐지되면서, 482 임시 취업 비자가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 비자는 고용주가 호주 근로자들로는 채울 수 없는 직군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주고 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후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임시 비자인데요, 세부적으로 4가지 스트림으로 나누어 지지만, 보통 직군에 따라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중기(Medium-term) 스트림과 2년간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임시 비자만 주어지는 단기(Short-term) 스트림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원자가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미디엄 텀 스트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 직업군에 맞는 기술직 관련 경력과, 학위, 영어점수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중기 스트림 482 비자 소지자의 경우 3년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 ENS 혹은 RSMS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7 비자 폐지 전까지는 2년의 관련 경력 후에 영주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었죠.
진행자: 그렇군요. 임시 취업 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술과 경력이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나라 별로 비자 승인 건수도 통계로 알 수 있나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발급 건수를 기록한 나라는 전체의 약 22%에 해당하는 총 4599명이 발급된 인도였고 영국인이 3332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승인 건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말까지 6개월동안 중국 국적자642명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총 522명이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회계년도인 2019-20년과 비교해보면 총 5만5060개의 임시 취업 비자가 발급됐었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역시 인도 신청자들로 총1만3434명이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았고, 한국인은 966명이 지난 회계연도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8-19 회계연도에 8만1975건의 총 비자 발급수에 비해 2019-20 회계연도에는 대폭 감소한 5만5060건의 임시 취업비자가 발급된 것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임시 취업비자 발급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팬데믹 기간에 지역 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주 후원을 바탕으로 하는 임시 취업 비자는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지역 별로는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나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현재 회계 연도의 상반기 6개월동안 임시 취업 비자 9512건으로 가장 많이 발급했고 빅토리아 주는 4402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호주 주가 2869건의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회계연도까지는 퀸즐랜드 주가 서호주 보다 고용주 후원 취업비자 건수가 살짝 앞서 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회계 년도부터는 서호주 주의 고용주 후원 취업비자 건수가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퀸즐랜드 주가 실시한 엄격한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의 고용주들도 이민자 인력 후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인들의 주별 승인 분포를 살펴보면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522명 중에 2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나타냈고 임시 취업 비자 발급자가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주는 퀸즐랜드 주에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시 취업 비자 전체로 놓고 볼 때 선호지역은 뉴사우스웨일즈-빅토리아 주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뉴사우스웨일즈 다음으로 퀸즐랜드 주에 많이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행자: 한국인 이민자들이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 주를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기후가 따뜻한 퀸즐랜드 주에 더 많은 비자 신청자가 있었던 거네요. 아무튼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 취업비자인 482 비자 발급 수도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한 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비자 발급수가 정상 궤도를 되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민과 비자와 관련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홍태경 PD: 지난해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이한 2020년 7월 1일 중국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키며 홍콩 내 반 정부 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과거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홍콩 사람들에 대한 임시 비자를 5년간 연장하고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안전한 안식처 제공 구상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의 위험을 피해 호주에서 거주 또는 유학, 기업 활동을 하려는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홍콩인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이미 호주에 머무는 홍콩인들이 먼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해당 정책의 발표 이후 어떻게 진행됐나요?
홍태경 PD: 호주공영방송 SBS가 정보자유법에 따라 입수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홍콩 사람들에 대한 호주의 영주권 배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무부는 지난해 7월에서 11월 사이에 홍콩 여권 소지자 1849명에게 영주 비자를 발급했는데요 이는 앞선 5개월 동안 발급된 1446명의 홍콩 여권 소지자 영주권 발급 수에 비해 2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영주 비자 발급 횟수는 지난해 11월 정점을 찍으며 577명에게 영주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 비자 발급 사례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청자 중 숙련 기술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7월에서 11월 사이에 숙련 기술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홍콩 여권 소지자는 745명인데요, 이는 앞선 5개월 동안의 영주권 발급 횟수 343건에 비해 11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해 하반기 동안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수는 전체 국적자 기준으로 5%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느데요, 홍콩 국적자의 경우 지난해 7월에서 11월 사이의 영주권 신청자 수는 이전 5개월에 비해 15%나 적은 수치였지만 영주권 발급 횟수는 더 높게 나온 점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홍콩 여권 소지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태경 PD: 이 특별 정책 하에서는 홍콩 학생들은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5년을 거주할 기회를 얻고 그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호주에서 임시 취업 비자(temporary skilled visas)로 일자리를 얻은 홍콩인들도 체류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고 기술직업군 목록과 노동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술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공부하고 일하게 되는 신청자들은 3년 경력을 쌓은 후 바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 호주 정부는 경제 성장과 고용 및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홍콩에 있는 1천여개의 글로벌 금융기업, 컨설팅업체, 언론사들에 헤택을 주고 지역 본부를 홍콩에서 호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홍콩 기업체들이 호주로 옮겨올 경우 기업체에 속한 모든 직원들도 호주 영주권을 같이 발부받을 수있기때문에 이 정책이 발표된 후 홍콩 기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임시 취업비자 승인 현황과 기타 이민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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