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시장 경쟁 부족 우려

A shopping trolley is seen alongside available perishable goods in a supermarket in Sydney, Sunday, 24 September, 2017.(AAP Image/Sam Mooy) NO ARCHIVING

앤드류 리 경쟁부 차관은 호주 식료품 부문의 시장 집중도가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Source: AAP

생활비 압박 해소를 최우선 어젠다로 다뤄 온 연방 정부가 시장 경쟁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수퍼마켓 시장 ‘고도 집중’ 우려
  • 식품업 규정 검토 착수
  • 소매업체들의 식료품 분기별 가격 비교 보고서 작성 의뢰
호주 정부가 시장 내 경쟁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최우선 어젠다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압박 해소였다.

호주노조협의회(ACTU) 의뢰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에서는 경쟁 부족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전 위원장 알란 펠스 교수는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사업체의 역할이 간과돼 왔다며, 불공정한 가격 책정 관행이 높은 물가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 대형 수퍼마켓들이 식품 및 식료품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직면한 후 정부는 식품업 규정(Food and Grocery Code of Conduct)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앤드류 리 경쟁부 차관은 호주 식료품 부문의 시장 집중도가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리 차관은 “호주 수퍼마켓 부문은 고도로 집중된 시장으로,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시장 집중도가 높다”며, “경제학의 기본 규칙 중 하나는 경쟁 업체의 수가 너무 적으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도전과제 중 하나는 수퍼마켓 정책이 식품업 규정을 통해 받는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업자들을 압박해 온 것이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면서 “정부는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소비자 단체 초이스(Choice)에 다양한 소매업체들의 식료품에 대한 분기별 가격 비교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의뢰했다.

시장 집중도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이나 산업을 지배하는 정도를 말한다.

고도로 집중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감소하고,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