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학협정 보고서 발표…'공정성·접근성' 초점

University graduates

University graduates Source: SBS

교육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대학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1년 동안 진행된 대학협정(Universities Accord)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를 시드니 남서부 교외 지역인 페어필드(Fairfield)에서 발표했다.

페어필드의 인구의 절반은 해외에서 태어났으며,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과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클레어 장관은 "이곳은 크리스와 제가 자란 곳"이라며 "크리스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 근처 공립학교 출신으로 이곳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 위원장인 메리 오케인(Mary O'Kane)은 이 보고서가 교육 분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케인 위원장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모든 호주인에게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고, 모든 호주인뿐만 아니라 특히 불우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또한 호주의 놀라운 연구 성과와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외곽 교외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클레어 장관은 "더 많은 교외와 지방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해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며 "더 많은 아이들을 현명한 길로 인도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요 기반 자금은 그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 권고의 일부로 대학에 대한 수료 보너스도 포함해 대학에서 학위를 시작한 젊은이들이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돕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고서 패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47가지 변화를 권고했다:

  • 2050년까지 고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수를 60%에서 80%로 늘릴 것
  • 의무 배치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 개선
  • 미래의 잠재적 수입을 기반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HECS 대출 시스템으로의 전환.

패널은 또한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 및 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고등교육과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RMIT의 부총장 미시 이스트먼(Mish Eastman)은 이것이 미래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하지 않은 장벽과 결과를 없애는 구조 및 정책 개혁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수용하고 정부와 협력해 실현하기를 기대하는 권고 사항의 한 요소"라고 말했다.

업계 단체들은 이 보고서의 연결성 강화 요구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는 미래의 기술 부족을 메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호주 산업 그룹의 메간 릴리(Megan Lilly)는 "이것은 산업과 연계된 의제이며,특히 미래 경제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실제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등 교육과 직업이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3차 부문 전체가 더 큰 연결과 일관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Sydney Source: AAP
그러나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알려진 G8(The Group of Eight)은 고등교육 기금이 100억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기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이다.

시드니 대학교의 마크 스콧(Mark Scott) 부총장은 이 계획이 본질적으로 유학생과 자선 활동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과 같은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또한 대학에 기부하는 자선가들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기부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꺼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은 또한 신규 호주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직원 채용, 학비 책정, 교육 표준 보장 등의 문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학생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력해 정규직화, 고용 불안정, 임금 착취를 해결하는 새로운 자금 지원 모델을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방 야당도 이 보고서를 환영했지만, 이 분야는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후 수개월 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