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포인트 테스트 개편에 대한 토론 문서 공개
- 내무부 장관 “더 작고, 더 잘 계획되고, 더 전략적인 이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 토론 문서에 대한 피드백 5월 24일까지 제출
연방 정부가 숙련 기술 이민 제도의 ‘포인트 테스트(Points Test)’ 개편에 대한 토론 문서를 공개했다.
이제까지 숙련기술 영주 이민의 약 3분의 2가 포인트 테스트 제도로 선발돼 왔을 정도로 포인트 제도는 영주권 준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이 제도는 변경된 적이 없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마틴 마킨슨이 주도한 이민법 검토안의 권고 내용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오닐 장관은 포인트 테스트 개혁이 이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작고, 더 잘 계획되고, 더 전략적인 이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오닐 장관은 팬데믹 이후 해외 순이민자 유입수가 50만 명으로 급증했다며 이민자 수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2025년까지는 절반 수준까지 줄일 방침임을 밝혔다.
오닐 장관은 “더 작은 이민 프로그램은 호주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닌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법 검토안에서는 포인트 테스트가 영주권 획득을 위한 임시변통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실제로 숙련 기술직을 찾는 이민자와 연관된 ‘특성(characteristics)’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호주에 필요한 기술을 더 잘 살펴봐야 하고 젊은이들이 호주 직장에 기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됐다.
오닐 장관은 숙련기술 이민제도를 개선하는 목표의 일환으로 호주에서의 성공을 이끄는 요인을 분석해 달라고 호주국립대학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토론 문서에 대한 피드백은 5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