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 모범 답안은?

ANTHONY ALBANESE VOICE REFERENDUM ANNOUNCEMENT

Member of the audience in Adelaide react to remarks by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Source: AAP / MARK 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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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가 10월 14일 실시된다. 이날 호주 국민들은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안에 찬성(Yes), 아니면 아니면 반대(No)하는지의 여부를 투표용지에 기입하게 된다.

Key Points

보이스 헌법기구 지지단체 “원주민 사회의 100년 노력”
린다 버니 원주민부 장관 “지지가 애국”
앤소니 알바니지 “장기적 관점에서 원주민 문제 해결의 최선책”
피터 더튼 “법률기구가 적절…원주민 지위 인정만 헌법에 적시”
리디아 소프 등 강성파 “명목상 기구…실질적 권한 부여 및 원주민 자주권 필요”

호주연방의회 내의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찬반진영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찬반진영의 입장도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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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 찬반공방의 ‘불편한 진실’

SBS Korean

29/08/202309:22

보이스의 출발점은 ?

지난 2017년 호주 전역의 원주민 지도자 250명이 노던 테러토리 울루루에 집결했다.

그리고 이들 지도자들은 울루루 성명(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을 채택한다.

목소리, 조약, 진실 이 세 단어가 울루루 성명의 근간이다.

울루루 성명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현재 국민투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미건 데이비스 교수는 당시 회의에서 최초로 울루루 성명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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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년의 시간이 지났고, 10월 14일 호주국민들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지지나 반대냐, 즉 Yes냐 No의 양자택일을 하게 된다.

질문 문항은 "제안된 법규: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이다.

자, 그렇다면 보이스는 정확히 어떤 존재일까?

정부의 호주 첫 민족 국민투표 실무그룹은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의 성격에 대해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 및 입법에 관해 호주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 이들을 대표하고 자문하는 상설 기구”라고 설명한다.

국민투표실무그룹의 팻 앤더슨은 “호주의 첫 주민들 문제와 관련해 호주는 좀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이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팻 앤더슨은 “누군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킬 경우 더 나은 결정이 내려지고 필요한 자원이 아주 적절히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면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원주민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호주이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호주화합위원회 측에 따르면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단체들은 거의 100여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대표성 보장을 요구해왔다.

린다 버니 원주민부 장관도 “이 같은 원주민 토레스해협군도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공감한다.

린다 버니 장관은 “호주헌법 탄생 12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원주민 운동가 윌리암 쿠퍼가 호주 대륙의 원주인이 원주민이었음을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지 80년, 부룽가 선언문 채택 35년, 폴 키팅의 레드펀 연설 30년, 그리고 존 하워드의 원주민의 헌법적 지위인정 국민투표 약속 16년, 케빈 러드의 원주민 과거사 사과담화 15년, 그리고 울루루 선언문 채택 6년의 세월이 지났다”면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들의 지위가 헌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 것인가냐며 보이스 설립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그렇다면 왜 원주민 보이스는 헌법기구가 돼야하는 걸까?

야당인 자유당연립은 꾸준히 헌법기구가 아닌 입법작업을 통해 법률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여러 원주민 단체는 물론 정부 여당 측은 법률기구로 설치할 경우 총선 때마다 존폐 문제가 공약에 포함되면서 심각한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기구를 고집하고 있는 것.

국민투표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보이스 핵심 제안자 마르샤 랭턴의 설명이다.

마르샤 랭턴은 “원주민 옥중사망에 대한 로열커미션의 조사, 원주민 어린이의 가족과의 강제 격리에 대한 로열커미션 조사 등 수많은 특별 조사 등이 실시될 때마다 원주민 단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원주민들의 옥중 사망률, 과도한 수감률, 청소년 수감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왔지만 흑백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구체적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진정한 해결방안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슈는 조약체결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주민 사회와의 조약체결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들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실질적 기구 설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 정서는 어떨까?

원주민들들에 대한 헌법적 지위 적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이지만, 보이스를 헌법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이중과반수 원칙이 적용되는 등 통과가 녹록하지 않다는 점에서 초당적 지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당 연립은 보이스 국민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피터 더튼 당수는 누차에 걸쳐 “원주민의 헌법적 지위 명시에는 지지하지만 원주민 보이스는 법률기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피터 더튼 당수는 “헌법기구로 설립될 경우 연방의회가 보이스를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는 것이고 보이스는 되돌릴 수 없는 기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보이스는 법률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유당의 예비 원주민부 장관인 원주민 출신의 자신다 넘피진파 프라이스 연방상원의원도 이런 점을 우려하는 한편 “보이스 이슈가 실제로 원주민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매몰시켰다”고 지적한다.

자신다 넘피진파 프라이스 연방상원의원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겠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보이스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완전 허구의 주장이다”라고 질타하며 “원주민 지역사회가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민 지도자 출신인 워런 먼딘도 보이스 제안은 세부 내용이 결여됐고, 인종적으로 분열을 가져오고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만 남긴다고 경고했다.

반면 무소속의 ‘돌발 정치인’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보이스가 충분히 원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면서 “더욱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며 보이스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정부와 원주민 사회와의 조약 체결과 1991년의 원주민 옥중사망에 대한 로열커미션의 권장 사항부터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은 “아무런 실질적 해답도 없이 우리 원주민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고 있다”면서 “당장 더 현실적인 방안은 원주민 대표에게 상원의석 몇 석만이라도 보장하는 것인데, 노동당의 밥 호크, 폴 키팅 그리고 앤소니 알바니지 모두 이런 용기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아무튼 이제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여부는 10월 14일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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