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모두의 집’, 5월에 ‘주택 위기에 대한 시민위원회’ 독립조사 실시
- 극심한 임대 스트레스, 심각한 주택 담보대출 문제, 노숙자 문제 논의
호주가 최악의 주택 위기를 겪고 있고 호주 내 수백만 가구가 심각한 임대 스트레스로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왔으며 오는 5월부터는 ‘주택 위기에 대한 시민위원회’가 호주 내 임대 주택 위기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독립 조사가 시작된다.
메이 아지즈 캠페인 대변인은 “호주는 지금 최악의 주택 위기를 겪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임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수백만 가구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지즈 대변인은 “심각한 임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64만 가구가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시드니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수입이 20만 달러가 넘어야 한다. 팬데믹 이후 임대료가 75% 급증했고 이것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독립 조사 활동은 시드니 주택 전문가 니콜 거란 교수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전임 상원의원인 더그 카메론이 주도하게 된다.
더그 카메론은 주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카메론은 “주택이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로 취급돼야 한다. 주택 시장이 투자자를 위한 단순한 재산 증축의 영역으로 취급돼서는 안된다. 이것은 큰 문제”라며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주택 시장 진입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주택 시장이 실패한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나는 정부의 개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메론은 이어서 “정부의 공공 주택에 관한 관심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 주택에 관심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주택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양질의 안전한 주택과 괜찮은 삶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관심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독립 조사를 실시하는 ‘모두의 집’은 주택, 사회 서비스 장관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이들이 독립 조사 과정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지즈 대변인은 정부에 두 가지 주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지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나서서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정부는 주택 시장에서 점점 더 철수하고 있다.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지즈는 이어서 “또 다른 일은 취미 생활을 하는 집주인과 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혜택 중 일부를 되돌려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정말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할 포슨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촉발된 호주 주택시장의 큰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포슨 교수는 “집값이 지난 4년간 50퍼센트가량 올랐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더욱 놀라운 점은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임대료가 약 50퍼센트가량 상승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슨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호주의 임대 조건 역시 많이 뒤처져있다고 지적했다.
포슨 교수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호주 민간 임대 부문의 임대 기간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2~3년 동안 일부 주에서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여러 주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거주용 임대 법안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내 몇몇 주는 주택임대차법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집주인 주택 임대를 종료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포슨 교수는 더 많은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임대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포슨 교수는 “몇몇 주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21년 빅토리아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2023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 새 정부들이 비슷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주택 시장에서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슨 교수는 이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이라며,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슨 교수는 “호주 주택미래기금을 통해 살아나고 있지만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사실 숫자가 너무 작다.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현존하는 도전의 크기만큼 대화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